의문 1. 정말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나?
국가장학금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기준이다.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들이다. 여기서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부모님과 학생 본인의 수입 정도, 즉 건강 보험료 납부 액수이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 측은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로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건강 보험료인 만큼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소득분위 산정 공식만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고 실제 산정은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서 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데는 개인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건강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에도 이 기준이 쓰인다”며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일을 하면 공단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 보험료를 책정할 때에는 금융자산, 즉 현금이나 주식, 채권의 소유 여부 혹은 그로 인한 이자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나눌 경우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보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소득분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신청자의 정확한 소득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도 시행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개선책도 없이 그대로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에 가계 부채를 고려할 만한 지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922조원으로 한 가구당 평균 가계 빚만 4천에서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수준을 고려하는 지표를 반영하지 않고 소득분위를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건강 보험료가 가계 부채 금액을 파악하는 자료로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개인 가구별로 부채금액을 파악하려면 건보에 있는 자료 외에 개인 정보를 타 기관에 요청해야만 한다”며 “현재 이 부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이 가계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9대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만약 법률이 개정된다면 현재 국가장학금이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 2. 투명하고 건강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국가장학금은 국가 재정으로 사립대학재단의 배를 불리는 격이라는 비판 역시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대학의 편의적 예산편성과 학교수입 누수, 교비의 방만지출 등 불건전한 대학운영 관행이 등록금 상승의 요인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에 대해 외부감사 등 내·외부 견제장치 역시 취약함을 강조했다. 이후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재정 분석결과를 등록금 책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대학의 횡포에 대한 이렇다 할 규제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전국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올해 약 8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런 와중에 근본적인 사립대학 개혁과 제도 개선 없이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대학 자체 노력 유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는 평균 등록금 2% 인하에 그친 소극적인 태도로 비난받고 있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국가장학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장학금 증액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사립대학들이 매년 축적하고 있는 적립금의 규모로 봤을 때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도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라고 말했다.
송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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