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부 등록금이 올해로 16년째 동결됐고 더불어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이하 졸업유예금)이 인하된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2017년 이래 줄곧 인상되고 있다. 교육부의 권고로 형성된 이러한 등록금 기조에 대학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대학원생들은 학교 재정 악화를 대학원 원우들이 부담한다며, 학우와 학교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였으나 대다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적극적으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학교 재무과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등의 사업비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판단해 학부 등록금은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등록금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 등록금이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돼 있어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우리 학교의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비보다 학부 등록금 인상 시 얻는 이익이 더 컸으나,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와 반대로 우리 학교 대학원 등록금은 올해 5% 올랐고, 대전 소재 일반대학 4곳과 국가거점국립대학 10곳 중 8곳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우리 학교 ‘2024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록’에 의하면, 우리 학교는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결손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 최종규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대학원 원우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특히 R&D 예산 감축으로 인해 연구비가 줄어든 연구실이 상당수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며 인상 기조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에 등심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분의 1%를 장학금 예산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규 학생회장은 “성적 장학금, 학내 공모전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금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대학원 장학제도의 증대를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대학원생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원 원우들의 학비 부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47곳의 총장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교육부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졌으나, 등록금 인상 여부가 교육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탓에 우리 학교는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