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요구하는 정부

전환하지 않는 학교

피해는 노동자 몫?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학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 우리 학교에서는 24명의 기간 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됐다. 당시 우리 학교 측은 파견,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교에서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배인환(57)씨는 현재 학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배 씨는 우리 학교와 계약한 업체 소속의 용역직 노동자이며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학교 측과의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배 씨는 “우리 학교의 경우 용역직을 고용할 시, 기업에 이익금을 7%, 일반관리비 5%, 부가가치세 10%를 내지만 직고용은 이와 같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실질적으로 용역직을 고용할 경우에 22%의 비용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용역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배씨는 “작년 7월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밝힌 후,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이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진행을 9월부터 학교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올해 1월에서야 시작해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기존에 용역회사가 가져갔던 관리비, 회사이윤을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라는 정부의 근본취지에 대해 우리 학교는 이 비용을 전액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으로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줄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우들이 이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조 측의 입장에 대해 학교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