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향후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입했어요” 이주희(철학∙4) 학우는 ‘5년 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 금리 수준보다 높은 고금리 조건을 내걸어 출시한 상품이다.
청년 금융 지원이 확대된 주요 이유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는 줄고 물가와 집값이 폭등해, 경제 기반이 약한 청년의 경제 빈곤율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청년 ‘확장실업률(실업자 외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29세 청년의 확장실업률이 25.6%로, 통계 측정 이래 사상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해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고금리 저축 상품 ▲창업·구직 활동비 지원 정책 ▲저금리 대출 상품 등을 포함한 ‘청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청년 지원이 절실한 현실
지난해 출시된 청년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대 10.49%까지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조건으로 인해 290만 명의 청년들이 몰렸다.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적금에 넣을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일반 은행 금리로는 큰 금액을 만들기 어렵죠” 청년 적금에 가입하려 했던 탁유정(사학·4) 학우의 가입 사유다. 20·30대는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삶의 여러 대소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돈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지난해 연봉정보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40만 원이다. 과연 알바비나 이제 막 취업해서 받은 월급으로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 돈 모으기 힘든 고물가 시대
팬데믹, 전쟁, 기후 위기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국내외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료품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이어 국제 유가도 급등하면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월에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9월 이후 3%대 초반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이 200원 넘게 인상됐다.
또한 지난 4월 전세 사기 확산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은 월세 수요를 증가시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 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2023년 4월의 대전시 원룸·빌라 평균 월세가 재작년 6월 대비 34%가량 올라 37만 원을 웃돌았고, 지난 7월에는 38만 4천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지금도 평균 35만 원이 넘어가는 월세는 사회초년생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 생활비만 점점 늘어,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를 살아가기 급급하다.
-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부와 가난의 대물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신의 사회경제 계층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 시대에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대졸 학력 외에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다른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연수, 공모전 등 스펙은 부모의 넉넉한 경제적 지원과 양질의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풍부해진다. 즉, 부모가 잘살수록 자녀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올해 발표된 ‘부모의 소득 및 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지은·정세은)’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면 자녀(80·90년대생)의 임금이 9% 정도 증가하고, 시대가 지날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세습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인 교육마저 불평등의 주범이 됐다. 소위 ‘SKY 대학’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 진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 경쟁이 과열됐다.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우리 사회는 대졸 학력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소위 ‘명문대’를 나왔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최수현)’ 논문에 따르면, 상위 소득 20%인 부모의 자녀 가운데 70% 이상이 일반 대학에 진학했고, 절반 이상은 명문대에 갔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좌우하는 현실은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 청년 금융지원, 공정한 시작을 위한 필요 조건
소득도 교육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불공평한 사회 구조는 고작 30%의 청년만이 결혼에 긍정적인 사회,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명밖에 안 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우리 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청년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개인에게 맡겨두면 부모의 부에 따라 사회진입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년 지원의 정책적 필요를 피력했다.
정책의 형평성 논란
- 젊은 층 위주 혜택에, 40·50대 형평성 불만
최근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으며, 만 34세 이하로 가입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해 중장년층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청년을 위한 금융 정책이 쏟아지는 한편 40·50대 사이에서는 ‘역차별 정책’, ‘청년 특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중장년층(45~64세)이 자녀와 노부모를 이중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중장년층도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거나 사회초년생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2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30대 이하보다 높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률 또한 31.1%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출을 갚기 어려워하는 취약 청년의 채무 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되자, 당시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문제가 제기돼 정책이 정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코로나 시기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빚투로 생긴 투자 실패를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러한 논란에 정부는 청년층에만 적용되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자를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연체 사유 절반이 생계적 어려움이나 실직이었고, 투자 실패는 0.8%에 불과했다. 빚투 의혹과 달리 청년 부채 증가의 진짜 원인은 생활고와 실직이었다.
청년 금융정책, 잘 진행되고 있는가?
청년 금융정책 중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저축형 상품이다. 4%대의 시중 금리에 비해서 10%대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이율에 매력을 느껴 가입한 조은비(경영학·2) 학우는 “적금에 돈을 납입하기 위해 평소보다 절약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고, “만기 이후 평소 생각하던 렌즈삽입술에 적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고건우(철학·2) 학우는 “인터넷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 했으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까다로워 가입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대학생의 주요 소득원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만 단 1원이라도 소득으로 인정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부모 슬하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학생에게 충분히 생소할 만한 정보다. 또한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던 탁유정 학우는 “집에서 소유한 차종을 묻더니 소득요건이 안 된대서 가입하지 못했다”며 “가입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시중 상품보다 좋은 조건임에도, 청년들이 정책 이용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4명 중 1명이 연 10%대의 청년 적금을 깼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대의 이율로 폭발적인 가입자 수를 기록했으나 가입자 4분의 1이 중도 해지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이율이 4% 정도 더 적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유지율에 대한 우려가 출시 전부터 앞섰다.
‘5년 후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의 광고 문구처럼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상환과 생활비 지출만으로도 빠듯한 현실에, 과연 청년들이 평균 월급 240만 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을 매달 저축할 수 있을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29세 이하의 채무액은 전년 대비 41.2% 증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2022년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의하면,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30대 이하가 141만 명에 육박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8%대까지 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느라 허덕이며 빚으로 빚을 갚는 다중채무 사태가 심각해졌다. 고금리 대출부터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5년간 매달 몇십만 원씩 저축하는 것은 청년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이주희 학우는 “아무래도 만기 이전에 결혼하고 집을 구할 가능성이 높은 20대 중반이라, 만기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며 5년 만기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이렇듯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당초 예측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다 결혼, 출산을 포함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6% 고금리의 비밀
사실 청년도약계좌의 6% 금리는 기본금리(3.8~4.5%)에 정부 기여금, 이자 비과세 혜택, 소득 우대금리(0.5%)와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우대 금리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다른 예금 상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 기여금 혜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해당 은행 카드 결제, 급여 이체 이력 보유 등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하니 모순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매달 적금 넣기도 빠듯해 중도 해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대금리 조건이 지출을 유도하고 있어, 6%대 금리효과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금융권, 정책 상품의 높은 금리에 부담
청년도약계좌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은 정부 기여금의 약 5배나 되는 금리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은행의 ‘역마진’ 부담 때문이다. 연 6%의 고금리를 장기간 운영한다면 손해가 불가피하기에 여러 조건을 걸어 가입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의 입장이다.
은행은 예금 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오고, 대출 상품을 통해 이를 다시 운용한다. 은행은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이자율이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율보다 클 때, 수익이 창출된다. 다시 말해, 은행의 주 수익원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간 마진으로, 은행은 대출 이자 수익과 예금 금리의 격차를 통해 이윤을 내는 구조다. 그러므로 은행 입장에서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의 고금리 예금 상품은 역마진, 즉 손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부담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고정금리를 최대 6%로 상향 조정했고, 대출이자 인하 등 서민의 이자 부담 문제를 은행과 분담하는 ‘상생 금융’으로 풀어나가겠다며 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정부의 지원 없이 은행에 복지정책을 실행하게 하다 보니, 은행들은 각종 우대금리 제공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6%의 고금리라고 해도 그 혜택이 한 달에 많아야 3~4만 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이 사실 그리 크지 않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기에 전 세계의 은행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청년 정책,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정책이 필요한 곳은 넘쳐나지만, 자원은 한정적이다. 어쩔 수 없이 정책은 정권의 주안점과 시행 효과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년 일관성 없이 쉽게 바뀐다. 그러나 일관성 없이 바뀌는 정책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예산 퍼주기식 공약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쉽다. 청년 금융정책이 단지 퍼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고 청년의 경제적 기반 형성을 돕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 고금리 금융상품을 만들기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부터
문제는 과잉 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집값이 저축해서 살 수 없는 정도로 오른다면 특히 주거계획이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또한 이는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다며 근로의욕을 꺾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만들기 이전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 정책적으로 필요한 청년 지원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 때문이다. 먹고, 자고, 배우는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모두가 모든 부분에서 차등 없이 공평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의식주 문제와 달리 복지 정책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다 보면 그에 따른 대가로 다른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청년 지원에 대한 논란은 현재 청년 금융정책이 사회의 필요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세대의 정책이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일이지, 청년 정책을 없앨 문제는 아니다.
또한 정책의 정의(正義)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날 때 가장 의미가 크다. 청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국가 미래의 주역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청년은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