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민족생존문제의 핵심

  '한소리'는 농업경제학과 과노래패의 이름이다.
  이 모임은 노래라는 도구로써 인식의 발전을 통한 농업경제인의 역할을 확인하고 새 문화를 찾기 위해 91학번을 주축으로 91년도에 여름에 결성되었다. 대중매체라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제도권문화, 식민지적인 퇴폐문화, 소비적이고 대중의 발을 묶어 구경꾼으로만 만들어 버리는 파동적 문화로 되어가는 대학문화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는 위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민중과 함께 공유하고 민중주도의 자주적 민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비판의 과정의 하나로 농업, 농민문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 농업경제인이 나아가야 할 길과 가져야 될 인식을 올바로 세워 구경꾼의 입장이 아닌 주체로서 몸으로 느끼며 생각하는 시각을 마련해 보았다. 비록 이것이 몇 안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나 기존의 피동적인 생각들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의식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
  30일 본모임에서는 농업문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농업문제들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거나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의 역할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 20여년동안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들은 그 성과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고도성장이 광범위한 산업에 의한 것이 아닌 공업을 위주로 한 수출산업위주의 성장이었고 그 잉여가 평등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 자본가나 도시로 흘러들어 직접 노동자, 농민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그나마 제1경제개발계획 때의 기초산업부터 공업의 발전은 농업과는 무관하게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정도가 심화되어 대기업(독점자본)은 수입으로 원자재를 대신 하여 수출증가는 곧 수입증가를 의미 하였으나, 중소기업은 낮은 설비와 기술로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다보니 저임금으로 산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에는 저곡가정책을 써서 번영하는 수출산업과 쇠퇴하는 중소기업 즉, 농업의 이중구조가 성립되었다.
  위에서 단편적으로 본것같이 경제개발계획중의 농업정책들을 살펴보면 구호만으로 끝난 1차 경제개발계획, 식량의 대외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 2,3차계획등 그것이 농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급속히 성장하는 비농업부분에 보조적 역할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실시되었고 그나마 중요한 농업구조나 조직의 개선등은 외면한 것이었다.
  농산물 가격안정의 이름하에 싼 외국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정부에 의해서 수입되어 가격파동이 일어나고, 비료, 농기구등 기자재의 가격은 크게 오른대신,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생산비도 못건지자 생산의욕이 떨어져 오늘날 농업문제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요즈음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소수의 전업농 육성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3/4의 농민을 농촌밖으로  밀어내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 우리의 농촌은 자본주의적 발전인 농민층의 상향분배가 아닌 하향분배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소작제가 재생되며, 청장년층의 탈농으로 농촌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 이는 빈곤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제국주의 세력의 수입의 전면적 개방화의 압력이 거세지고 정부도 이에 편승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반민족, 반민증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의 발전으로 농민의 전국적 조직인 '전농'이 결성되어 농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각층의 연대로 이제 농업문제는 민족의 생존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모든 농업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의 전 분야에 대해서 민주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자립적인 농업과 자주적인 농민의 올바른 자리매김으로 다시 민족경제가 올곧게 서야 하겠다.
  농업은 우리 민족경제의 심장이자 양심이다.

  정리:최윤석(농경제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