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 해결 위한 제3당출현

  현재 미국에는 나라전역에 걸쳐 통합된 진보적 운동은 없다. 미국은 상당히 크기때문에 운동단체들간의 조직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내에서도 어떤 주는 그밖의 다른 주보다도 훨씬 진보적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인구의 다양성이 상당하므로 가장 진보적으로 깨어있는 주라고 할 수 있다. 뉴욕, 뉴잉글랜드, 미네아폴리스등은 자유주의의 산실이기도 한다.
  한편 진보적 단체들 사이에는 사상적인, 전략적인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시 구분되어 있다.

  경제ㆍ사회적 위기

  미국이 사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공황으로 인해 많은 운동단체들이 그들의 직원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부시행정부는 그간의 파괴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천개의 빛'(1000point of light))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사업에 있어서 스스로 참여하고 도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천개의 빛 운동은 국민 하나하나가 돈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사회산업에 보태어줄 때 하늘에는 수천개의 열이 빛날 것이며, 그로인해 미국 사회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개선이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에게 이런 일에 쓸만한 여분의 돈이 없다.
  이에따라 비영리 사회사업 부문은 심한 타격을 받고있다. 그들은 사회의 제반문제 즉 무주택자, 청소년비행, 육아, 여성문제, 노인문제 그리고 정신건강문제, 에이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존에 주어지던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자금이 이젠 경기후퇴로 끊긴 셈이다. 왜냐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의 일부를 이런 사업에 할당해 왔으나, 최근 경기후퇴에 직면하여 부시정부는 중상계급이상의 부자나, 사업체에게 대폭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의 의도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그 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이나 부호는, 그 돈을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호화 호텔, 도박장,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데 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의 재건은 물거품이 되버렸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 가난한 삶들의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위기

  미국은 현재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공화당은 사회복지정책에 거의 무관심하며, 민주당도 국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 일할 의지가 부족하여 자신들의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결국은 그들도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민주주의 본체는 참여이다. 1988년 미대통령선거에는 국민의 1/2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의 1/4이 부시에게 투표했다. 그렇다면 25%는 대통령당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너무 작은 수치가 아닌가? 투표에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당선 가능한'후보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누렸었다. 여기서 '당선가능한' 후보자란 '믿을만한'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믿을만하다는 것은 선거에서 주요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시선을 모아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당의 누가 내거는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당의 어떤 후보가 뽑히는지의 과정에 간여할 기회가 없었다. 최근 수십년동안 미국 언론의 소유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가고 있다. 이들 언론의 역할은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봉쇄하는 것이다.
   
  언론의 여론봉쇄

  이들 언론들은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국민들 사이에 논의되어야 하는가의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뉴스에 어떤것이 보도되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이들 대중매체는 지난 페르시아만 전쟁에는 자학적이리만치 스스로 엄격한 검열을 했다. 한편 이런 대중매체에 대처할 수 있는 도다른 언론이 있지만 이들도 비영리부문으로 극소화되었으며 돈을 얻기위해 그들은 때때로 사정에 따라 주요언론과 같은 입장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TV란 그의 원래 기능과 성격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사건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런 바보상자로부터 정보들을 전달 받는다. 사건의 소식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려는 노력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보단체 '무지개동맹'

  엘리트집단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들은 국민들의 요청이라든지 민생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국국민들은 군비예산을 대폭삭감하고 그돈을 국민보건사업과 사회사업, 교육,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환경을 정화하는데 쓰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외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사람의 표를 끌기위해서 점점 보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25%의 사람들이 레이건과 부시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이다.
  1980년대초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지개동맹'을 결성했다. 이 '무지개동맹'은 미국내에서의 인종간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이 연맹은 각각의 다른 민족, 인종들이 서로 비슷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싸우지 말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84년과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동맹은 제시 잭슨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때도 언론들이 인종차별적 편견으로 흑인은 절대로 당선가능한 인물이 못된다고 홍보하는 덕분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현재 '무지개 연맹'은 그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직경영상의 문제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시 잭슨의 카리스마적인 성격때문이기도 하다. 어찌했던, 잭슨은 워싱턴에서 "그림자속의 의원"이라고 한다.
  그는 실제의원은 아니지만, 그나름대로 정치적 힘이 있어 끊임없이 로비를 한다든가 무슨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결성 움직임

  1988년선거이후 진보적운동은 재평가의 시기를 거쳤다. '여성을 위한 국민조직'(National Organization for for Women)이 주도하여 약 10개 정도의 모임이 전국에 걸쳐 열렸고,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제3의 당을 새로 만들것인가 아니면 민주당내에서 새로운 변혁을 모색할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심각한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민주당내에서는 어떤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한번도 심각하게 대응해 본적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제3당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한편 제3당이 기존의 두당 체제에 대응하여 겨룰만큼 힘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기존의 공화민주 두당만이 아닌 여러 당들이 기존의 당에 대항하여 소외된 자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 제3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 실력을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양당체제에 반감을 느꼈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정책에 문제가 많은지 궁금해 하는데 제3당이 출현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당은 양당이 전혀 창조적이지 않고, 열성적이지 않다는것은 말해주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진보운동의 희망

  지금의 진보적 운동속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이 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3당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서로 관계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무지개연맹'의 주요 슬로건은 "희망이 계속 숨을 쉴수 있도록"이다.'무지개연맹'의 정신은 제3당의 운동으로 계승된다. 미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분기점에 다다랐는지 말해줄 것이다. 그 분기점이란 큰 두개의 당내에서 서로 경쟁적인 세력들이 서로 토론하고, 제3당이 민주당안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마련될 것이다. 이런 분기점이 마련되기전에는 미국의 사회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생각된다.

  Helen Beichel<American University 국제관계 석사졸>
  번역 : 김영나<독문ㆍ89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