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히 진행된 통일운동

  지난 7월23일부터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장기수 9백여명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는 이날부터 7월27일까지 서울의 명동성당을 비롯,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일제히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전대협 소속 48명의 학우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장기수 석방, 이인모 선생 즉각 송환'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10까지 대전교도소 앞에서 시한부 결사단식농성을 벌이는등 전국적으로 지난해 남북이 채택한 '남북합의서'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지난 3일 한남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통일선봉대 결단식'을 가진 2천여 대원들은 국가보안법철폐 통일선봉대(이하 국보철 통선대), 주한미군철수 통일선봉대(이하 주미철 통선대)로 나뉘어 12일까지 전국을 순례했다. 국보철 통선대는 진주, 마산, 부산, 대구, 안동을 거쳐 9일 대전, 청주, 원주, 춘천을 주미철 통선대는 목포, 광주, 군산, 전주를 거쳐 9일 국보철 통선대와 함께 대전에서 합쳐진후 천안, 수원, 인천을 각각 순례했다.
  통선대 선전기조는 △정권의 통일논의 창구단일화 논리의 허구성 폭로△민간차원의 통일운동 중요성△연방제 통일방안합의 확산 등이었다.

  '민족대단결론'공방

  고조되어 가는 통일운동의 열기와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학계와 범민련 계열의 토론 또는 이론 공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범민련계열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민족대단결론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세의 변화들, 예컨데 남한 당국과 자본가들의 통일지향적인 자세로의 변화,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 포기와 평화 공존 노선의 전화, 그 결과 남북 당국자 중시주의 부상과 남한 민간통일운동의 영향력 축소로 현시점은 '통일운동의 딜레마'상황으로 이해되면서 그동안 지배적인 통일원칙이 되어온 '민족대단결론'이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상과 계급, 과거의 전력을 따지지 말고 민족구성원들이 모두 단결해야 하단 민족 대단결론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한 남한의 자본가들과 정권 역시 '통일운동세력'에 포함되므로, 통일에 유리한 정세로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다양한 통일운동의 민족적 합일이 아니라 민족문제로서의 통일문제가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자본가들과 정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학계에서는 지적한다. 또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자본가와 정권 앞에서 민족대단결 만을 외치는 통일운동세력 그들의 순수한 목적과는 무관하게 이들에 대한 '투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공격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범민련계열은 변혁운동과 통일운동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기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그 동력을 이루는 사회세력의 범위도 다르다고 맞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합치는 운동, 곧 통일운동은 계급적 이해 이전의 문제이며 따라서 권력의 일부 구성원이나 매판 자본가들도 통일운동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범민련의 '민족대단결론'은 통일환경에 대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낙관적 시각을 거쳐 비계급적, 감상적 통일지상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산업의 수직분업구조 등 자본주의 체제의 안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도 자본에 의한 흡수통합이 유리한 역관계에 있고 북한의 경우 통일에 대해 60,70년대의 공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수세적인 위치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여져 학계의 정세인식이 올바르다고 지지되기도 한다.
  범민련계열은 앞서 지적한 '이론의 맹정'이, 학계는 '현실투쟁에서의 무력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정권과 독점자본가들이 북방정책과 남북합의서 채택, 경제협력등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세력으로서 인정받는 가운데 실제로는 통일운동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한 채 탄압하고 있다.

  통일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

  지난 5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1천여명 통선대 대원들에게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였고, 부산에서는 미군부대에서 평화적 항의시위를 하는데도 35명을 연행했다.
  또한 지난 7일 새벽 5시50분쯤 교도소장의 공권력 투입요청에 따라 전경 2백50여명을 투입 대전교도소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중이던 학우 전원을 강제연행해 7대의 차량에 나누어 태운뒤 공주, 부여, 조치원, 금산, 온양, 강경, 천안 소재 지서에 2~3명씩 분리 감금시키고 허위조서를 작성키위해 쿠타를 감행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지역 '통일한마당'과 '문화공연'이 열린 배재대를 경찰과 백골단이 원천봉쇄하는 한편 문호근씨를 비롯한 출연진을 강제연행하기도 하였다.
  지난 10일에는 '제3차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중앙대와 숭실대를 압수ㆍ수색하면서 학우 2백여명과 대치하는 가운데 건물, 집기등이 파손되어 피해액이 수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6기 전대협 간부및 학우 70여명이 연행되는 등의 사태를 빚기도 하였는 이밖에도 탄압사례는 무수했다.
  정세가 변화하면서 지배세력의 탄압방식이 조야한 물리력이 아닌 이념공세를 주로한 세련된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나 통일 운동에 대해서는 물리적 탄압양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드높아지는 통일 열기

  89년 임수경씨 방북을 기점으로 고양된 조국통일 투쟁은 권력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하수인들에 의해 탄압 당해왔다.
  남,북, 해외의 통일운동세력이 총결집한 범민련은 주한미군철수와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요구등 수위높은 투쟁을 펼쳐 갖는 탄압과 무력공세 속에서도 조국통일투쟁의 열기는 더더욱 드높아졌으며 변혁운동내 중요하 투쟁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힘차게 전개되어 가는 조국통일투쟁은 변혁운동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고 분다고착화 세력인 미국의 상당한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신민족주의'일본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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