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는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함께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는 새로운 총장 선정방식 도입(총장직선제 폐지)을 골자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추진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평가 및 교원 업적평가 제도 개선 ▲재정회계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MOU에 포함된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내용과 구성원의 찬반투표 없이 이뤄진 MOU 체결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민주화 추세와 함께 도입된 총장직선제가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학연·인맥·지연 등 파벌형성,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 비용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에 의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총장직선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교과부와 총장직선제 폐지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배경은 이와 사뭇 다르다. 우리학교 손종학 기획처장은 MOU 체결 배경에 대해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무회의에서 MOU 체결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고 총장 역시 그에 대해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립대 재정지원사업,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상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반영된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교수회 김용완 회장은 “재정적 압박을 주면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학생들 역시 교과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추진방식이 강압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대영(녹색에너지전문기술대학원·1) 씨는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MOU 체결을 대학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학교는 하는 수 없이 그에 수긍하는 것 같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도 정부의 처사가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
"총장직선제로 인한 부작용 심각"
교수회 측
"총장직선제 폐지로 인한 폐해가 심각"
또한 총장직선제 폐지로 야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수회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야기되는 문제야말로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김용완 회장은 “총장직선제는 과거 총장선출방식이었던 임명제·간선제가 대학 내 민주화를 해치는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면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이 선출될 것이고 이는 곧 법인화의 길로 한걸음 다가선 것”이라며 “총장직선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는 총장직선제 방식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 측은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아닌 폐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장직선제 폐지로 인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총장이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제도과 박광원 사무관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한 현실적으로 직선제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총장직선제 도입 이전에는 정부가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임명제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총장직선제 개선이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총장선출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 내의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절차, 기준에 대한 학칙 규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교과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추진뿐만이 아니다. 우리학교는 교과부와 MOU체결 대학 중 유일하게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우리학교 교수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의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 총장 직선제 폐지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본부 측은 자신들의 주장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뿐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며 “우리 학교가 거점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교과부에 백기를 들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한다면 대외적인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부 측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으며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은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학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MOU 체결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를 3월 말을 기준으로 4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그래도 지난달 모든 단대를 돌며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했고 총학생회, 총동창회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우리학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학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MOU 체결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부 측은 앞으로 있을 학칙개정에 대해서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겠고 밝혔다. 우리학교 유상진 기획평가과장은 “교과부와 올해 8월까지 새로운 총장선출방식을 학칙에 명시하고 12월까지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학칙에 반영하기 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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