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절된 역사의 우

  올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몰고 올 가장 큰 획을 물어보면 십중팔구 6월에 시작될 4대 선거후 개편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들 것이다. 요 몇년 이 사안은 선거때에 각 정당의 주요 공략으로 그 첫머리를 장식했고 이제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구조개편이 여러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상으로 세우로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하나 이 사실을 의심치 않던 차에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내에서 최대쟁점이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제1야당에서는 이런 음모가 계속될 시에는 ‘정권타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여론 또한 심상치 않다 느껴지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부총리를 경질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으려 하고 있다.
  부총리를 경질시키는 전격인사로 일단 급한 불은 껐을지라도 안기부에서 내놓은 궁색한 변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뿐더러 도대체 안기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위상과 역할까지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 안기부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공포임에 틀림없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그곳에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성치 못한 몸을 이끌고 나왔고 학생운동,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중 소위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은 운신이 편치 못했다.
  안기부의 활동폭은 결코 좁지 않아 작게는 대학가 학생회장선거에서부터 크게는 정치권과 결탁한 크고 작은 조작사건, 정치공작에 까지 그 위세를 떨치곤 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93년 안기부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개입근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안기부법도 유명무실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조속히 정치권에서는 안기부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그리고 이전 여기서 행해졌던 월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작정치, 조작사건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행해진 행위들로 굴절된 역사의 우를 다시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 또한 삐뚤게 가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바로 잡을 관심과 힘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변화강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이고 진정한 한국사회의 변화, 지방화시대를 맞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편집국장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