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누리회관 3층 소강당에서 제42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총대의원회 중앙선관위의 주관하에 ‘하이라이트’, ‘하이파이브’의 정·부회장 후보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문방송사(충대신문, 충대포스트, 충대방송국) 기자들과 일반 학우들이 참여했다. 정책토론회는 부총대의원장의 진행 하에 신문방송사가 준비한 공통·개별질문에 이어 일반학우들의 자유질문이 이어졌다. 공통질문 답변 순서는 하이라이트(이하 라이트)와 하이파이브(이하 파이브)가 번갈아 하는 방식이었다. 개별질문 답변 순서는 자음 순서로 결정했다. 지면 관계상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내용을 정리했다.

  <공통질문>
  법인화
  Q.법인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
  파이브 : 등록금 동결과 관련지어서 본부, 교수, 거점 국립대 의견을 전부 수렴할 것이며 학우들의 동의 없이 법인화가 추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학우들이 법인화에 대해 인식하도록 할 것이고, 본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의견 피력을 할 것이다. 또한 여론 결과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라이트 : 당선된 순간부터 리플렛에 있는 법인화 로드맵을 시작할 것이다. 법인화 의식조사를 선행해서 학우들이 법인화에 대해 의식적으로 부족하다면 선전활동을 펼칠 것이다. 법인화 선전활동 후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모든 단과대, 과 학생회장을 만나 토론하고 각 과에서 형성된 법인화 여론을 수렴해 교수회와 연계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법인화 협의체계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Q.법인화 반대의 경우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라이트 : 대학 서열은 존재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거점국립대 하위다. 하지만 현 정책 속에서도 상위권 진입 여지가 있다. 대학본부가 정책 추진 단계에서 대학의 이익만 좇지 않고 학우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교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을 위하지 않는 대학본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안이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학 본부로 바꾸겠다.

  파이브 : 법인화를 통해 기존 총장 중심 방식을 이사회로 바꾸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 개정 요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예산사용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기본권과 균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의 획일적이고 탄력적이지 못한 상태를 바꿔나가야 한다. 

  Q.각 선본은 반대 근거로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 정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도 등록금 인상 폭이 좁다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선본이 등록금 인상 외에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이브 : 법인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립대 지원 폭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도 한국의 고등교육비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인화는 국립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정부추천인사와 성과위주 평가로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 자율성 제한은 물론 교수들이 단기성과를 위해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라이트 : 법인화가 되면 대학이 이윤창출에만 몰두해 대학의 기업화가 초래되고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본래목적이 아니다. 대학은 기업 자본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파괴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국립대 비율이 20%도 안 된다.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학교육 공공성 확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부재하게 된다. 학외 인사가 반 이상 참여하는 이사회로 대학 자율성을 제한하게 된다.

  예산불용액 반환
  Q.경북대는 예산불용액과 관련 운동본부를 만들고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려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변호사 선임비를 모금 중이다. 이런 운동 의지가 있는가? 불용액을 어떻게 감시 및 반환할 것인가?
  라이트 : ‘기성회비 중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환급하도록 하겠다.’가 우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선본 준비 중에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예산 불용액 중 환급받아야 할 부분은 강력히 얘기할 것이다. 또한 부당하게 기성회비가 쓰이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파이브 : 예산불용액은 약 120억에 달하고 있다.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의 결과다. 예산 편성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본부는 그렇지 못하다.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해 논의할 기구가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다. 대학 평의회를 마련해 논의할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국립대 등록금 평균보다 높아 등록금이 상위 6등이지만 장학금 수혜율은 36위에 불과하다. 평의회를 구성해서 예산편성에 학생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학내 입주 외부업체
  Q.현재 국립대 외부업체 선정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전자화된 상태다. 별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최고 입주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런 법상에서 외부업체 선정에 학생 참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이트 : 현재 외부업체가 들어와 학우들이 피해를 보는 건 전 총학생회가 그 피해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업체가 들어올 때 총학생회에게 면담이 들어오므로 여론을 모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학생참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외부업체 선정은 총학생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생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본다.

  파이브 :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보면, 기존 대학본부의 외부업체 선정 방식은 학생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다. 때문에 외부업체 선정 계획을 사전에 공포하고 그것의 목적, 성격 등이 적절한지 청문회를 통한 긴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 여론을 모아 부적격한 외부 업체를 미리 차단시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Q.계약이 끝나지 않은 외부업체의 경우 계약 파기는 무리다. 그 대신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파이브 : 국유재산법 제36조 세부사항에 의거하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계약 파기는 힘들다. 하지만 학우들 피해가 커진다면 고쳐나가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 의견을 수렴하고 논거를 더해 학우들에게 피해 주는 외부업체를 반대할 것이다.

  라이트 : 학생들 힘으로는 너무 힘들다. 나래 FDS는 대학본부의 지시사항조차도 거부하며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업체와 싸움을 벌이기보다 계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계약이 끝난 후를 준비하겠다. 직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의미한 싸움보다 변화의 준비를 할 것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이다.

  Q.현재 학생식당, 서점 등 외부업체가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이트 : 이는 기업 기부금을 노리는 것이며 직영을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학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직영운영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서점 등 서비스 좋은 시설은 좋다. 이점은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외 불편한 외부업체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토론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

  파이브 : 외부업체 선정 계획단계부터 학우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학생들의 여론 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 불필요한 외부업체는 거부할 것이고 학우들의 요구를 먼저 수렴해야 한다. 공개 청문회를 열어 학우들 수요조사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업체 선정을 하는 쪽으로 총학생회에서 움직여야 한다.

  학생생활관(기숙사) 의무식
  Q.기숙사 의무식은 학교-신세계푸드-민간투자시설사업 ‘청람에듀빌’ 3자 계약 문제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측은 20년간 기숙사 부속시설운영권을 가진 상태다. 때문에 현 기숙사 의무식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할 식단과 가격 모든 것에서 3자가 논의한 최선의 사항이다. 의무식을 철폐할 경우 식단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파이브 : BTL 2인실 비용 94만 6천원 중 식비가 48만 2천원이다. 식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만큼 기숙사 학생 생각을 먼저 고려해서 기숙사 의무식 철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3자 계약은 우리 측에게 최선의 논의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업체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도점을 찾아서 해결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기간 식권제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는 기간 단위별로 구입하게 해 업체 측에서도 기초 수익이 발생하고 식수 인원 파악이 가능한 방안이므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율 식권제를 도입해 기숙사생을 제외한 다른 학우들도 같이 식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기숙사 외의 인원도 자율적으로 끌어들여 업체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제한 식권제가 있다. 예를 들어 40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이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기숙사 식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적 양적 향상을 꾀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식사 선택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라이트 : 2009년 스포트라이트 학생회 활동 때 신세계 푸드 측을 만나봤다. 식권제에 대해 신세계 푸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식수인원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2년이 지난 현재 충분히 파악됐을 것이다. 학생생활관 행정실에서도 이미 주말 3식 식권제를 추진 중이다. 주말 3식을 자율화하는 대신 평일 아침, 저녁은 의무식 인정해주면서 기업의 이익 또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이다. 우리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다. 외부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율식권제는 합의를 안 해줄 것이므로 주말 3식 식권제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우들의 자율식권제 선호 여부를 조사하고 기숙사 식수인원을 파악해 원한다면 자율식권제 또한 추진할 것이다.

  축제 주점 운영
  Q.올해 축제 때 주점 운영 논란이 있었다. 축제 주점 운영에 대한 각 선본의 생각은?
라이트 : 축제에 모든 학우들의 관심이 주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즐길거리를 만들어 축제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100개가 넘는 과가 있는데 겨우 3~40개 과만 주점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각 학과 특성에 맞는 부스를 설치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다.

  파이브 : 주점은 관리의 문제다. 축제라는 광역적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매년 축제 중심이 주점으로 여겨지는데, 축제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함께 병행돼야한다. 컨텐츠의 부족 때문에 학우들의 저조한 관심과 참석 속에서 축제가 치러지는 것이다. 또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보니 학생들이 주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학우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하이파이브는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를 파악할 것이다. 가령 공과대 엔지니어링 페어처럼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무선인터넷망 확장
  Q.무선인터넷은 보안이 취약해 함부로 확장하기 힘들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파이브 : 보안상의 이유로 이용자 편의를 무시하는 것은 변명이다. 현재 네스팟 같은 경우 개인 보안이 설정돼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개인설치 추진으로 무선인터넷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 또한 기초관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공유기 추가 설치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 문제도 학교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라이트 :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네스팟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안이 돼 있으므로 무선 인터넷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에서도 자체 락을 거는 시스템이므로 보안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선본개별질문>
  <하이라이트>
  Q.기존 인력개발원, 산학협력단에서 취업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차별화 전략이 있는가?
  라이트 : 올해 기업박람회는 단순 설명으로 끝나버렸다. 이를 개선해 모의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으로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특강도 변경해서 ‘박은수 변호사의 1000가지 직업’이라는 창업 관련 특강을 열 것이다. 파트 나눠 정기적인 특강을 통해 단순 회사 입사가 아닌 창업, 이색 직업 등 다양한 취업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Q.한누리회관을 완전한 동아리 공간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가?
  라이트 : 한누리회관에 대학본부 산하기관이 들어가 있다. 기존 동아리 공간이었으나 본부에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총동아리연합과 논의해 그 공간을 오로지 학생을 위한 곳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법대 전임교수 강좌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라이트 : 경상대는 교수가 없는 것이고 법대는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법대 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스쿨에 집중된 전임교수를 학부로 돌릴 것이다. 둘째, 법대 기금교수 문제 또한 학생들의 수업권 박탈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Q.미니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라이트 : 현재 서북부는 버스 회차 문제로 순환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해결책으로 교양동에서 서북부 지역까지만 순환하는 미니버스를 운행할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교양동에서 현재 순환 중인 큰 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제를 생각하고 있다. 예산이 된다면 미니버스를 쪽문까지 운영할 생각이다.

  Q.학생회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 단대 회장 때는 어땠나?
  라이트 : 지금 당장 경상대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 돈을 만지는 단과대다보니 돈 문제에 철두철미하다. 또한 학생회가 분업화돼 있어 서로 감시하는 형태이므로 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다. 총대의원 감사에 당당하다.

  Q.교양과목 신설 부분에 있어 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것은 대학 측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인가?
  라이트 : 예비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넣어서 모의 신청을 가능하게 하겠다. 모의 신청 결과에 따라 사전 폐강, 분반 가능 과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협의된 내용은 없지만 새로운 교양과목을 신설해 학우들이 원하는 과목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물론 바로 실시는 어렵고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꼭 시행할 것이다.

  <하이파이브>
  Q.Power CNU와 Dream CNU 공모전의 경우, 학우들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우들의 참여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하이파이브에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인만큼 학우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파이브 : Power CNU 공모전은 취업 관련해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어 학우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다. 총장상, 높은 상금 등으로 학우들 관심을 유발시켜 성공적인 개최가 이뤄진다면 전국적인 굴지의 공모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Dream CNU는 매년 축제가 학우들 기대에 못 미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우들의 실이익 보장과 오락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운동이나 취업 등을 연계시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과가 어울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기존 연예인에 돈을 투자하던 것도 학우들 상금으로 돌릴 것이다.

  Q.경상대 교수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이브 : 경상대는 교수 당 담당학생 수가 타 단대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장학금혜택도 타 단대 학생에 비해 불리하고 강의효율성도 떨어진다. 교수확충추진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상대 학우 70% 이상이 교수문제를 꼽았다. 따라서 교추위와 상호협력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대외에 경상대 교수 문제를 알리는 등 강력히 교수확충을 요구할 것이다.

  Q.법대 교수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이브 : 경상대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불용액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 해결할 것이다.

  Q.도서관 외부인 제한 시스템엔 문제가 있다. 국립대 도서관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것인데 이를 통제한다면 국립대 본연의 모습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파이브 : 평소에는 도서관이 포화 상태가 아니므로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험기간에 우리학교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중, 고등학생들을 5열 자유석으로 이동을 권하는 형식으로 외부인 제한을 할 것이다.

  Q.현재 문제점이 있는 국토대장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파이브 : 국토대장정이 2회까지 진행 됐는데 단순 걷기 행사로 변질됐다. 때문에 국토대장정 노선을 여러 가지 제공해 다양화할 생각이다. 또한 국토대장정 안에서 걷는 것만이 아닌, 문화재 등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곳도 제공할 것이다.

  Q.하이파이브 강의평가 표시제가 기존의 것과 다른 점은?
  파이브 : 현재 강의평가제를 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것이다. 또한 강의평가가 교수들의 인사 및 징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막아 교수들의 반대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강의평가제가 학우들이 듣고 싶은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교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리 / 김태영 기자 rkdldk22@cnu.ac.kr
사진/ 문수영 기자 symun@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