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추진 우려, 단대별 설명회 예정

 

구분

추진 일시

추진 내용

 법률초안 마련  2010. 6월 초  국립대학법인 충남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초안 마련
 단과대별 설명회, 의견수렴  2010. 6월 중  단과대별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2010. 6월 중  찬ㆍ반론자 토론식 진행
 설물조사  2010. 6월 말  국립대학법인 충남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 제시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 및 업무 협의  2010. 7~8월  학내외 의견 수렴 및 교과부 협의
 법률안 제출  2010. 9월 초  국립대학법인 충남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과부 제출 및 총장 기자회견
 설립 준비  2010. 9월~

 국립대학법인 충남대학교 설립 준비
 -T/F별로 마련된 제도 개선 추진 등

▲법인화 추진일정

  지난 달 27일 정심화회관 대덕홀에서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우리학교의 법인화 추진에 대한 ‘우리 충대 포럼’이 있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법인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인화 연구보고서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측은 6월 초 법률초안을 마련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9월초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립대 법인화 동향과 학내 여건을 분석하며 법인화를 준비해 왔지만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아직 법인화에 대한 이사회 구성이나 재정기반, 행정조직의 개편 등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은 법인화의 추진배경을 “저출산에 따른 대학진학 인구의 감소 문제 해결과 보다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화가 된다면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어 인사에 유연성이 생기며, 자율경영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또한 대학 운영은 이사회의 최고의결기구화와 총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법인화의 장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학본부의 졸속한 추진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회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교수회장 김필동 교수는 “법인화 자체는 정부의 구속을 덜 받고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학교에 좋은 제도일 수 있기에 제대로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타 학교가 준비하니 우리도 따라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립대학 체제에서 법인화 체제로 가는 건 큰 변화인데 8월 말까지 법인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정보과 김병섭 기획팀장은 “우리학교의 목표가 2015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화를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추진포럼에 대한 공지는 축제 첫날(26일) 아침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바로 다음날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가한 한 학생은 질의응답 때 “왜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학교 축제기간에 별다른 홍보 없이 진행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환(불문·4) 총학생회장도 “이는 학내 구성원들이 참석하기에 어려웠던 자리”라며 “지난 정원탄력제 공청회 때도 전날 공지하고 학무회의를 거쳐 바로 통과됐다. 이런 졸속 추진 과정은 구성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섭 기획팀장은 “일부러 축제 기간에 포럼을 진행한 건 아니다.”라며 “포럼에 참여한 학우가 적어서 앞으로 2주에 걸쳐 총장 참석 하에 각 단과대학에서 설명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2~3회 더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설문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passion@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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