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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풍속도로마에 가서도 미국법대로 할래(?)
김재중 기자 | 승인 1995.05.29 00:00|(746호)

 만약 다른나라에 어떤 명분으로든 한국군을 파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나라의 주권을 옹호해주고, 우리와 대등한 위치속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범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이 분단이후 한반도 전쟁억제라는 이유로 이땅에 주둔하게 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는 크고 작은 범죄의 수는 이루 해아릴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지난 19일밤, 에이브러헴 에더슨 상병(21)등 5명의 미군은 지하철 3호선 충무로 역에서 40대의 한국여성을 성희롱 하는 도중, 이를 저지하던 시민을 집단 폭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미군측으로 인도 되었다. 분명 우리의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되는 미군범죄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21일 춘천에서 이유없이 택시승객 폭행, 22일 의정부에서 클럽 여종업원 성폭행, 23일 수원에서 시비를 말리던 일가족 3명폭행등 최근 몇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만 해도 이정도다.
 지난 9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에는 한국 경찰이 미군범죄자를1차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군범죄자들은 곧바로 미군측에 신병인도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인즉, 미국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1차조사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조항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있다. 한 나라의 법은 그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 풍습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곳에 가면 그런 특성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한푼도 내지않고 우리땅을 쓰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세금을 엄청나게 축내고 있으면서 제나라 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인 개인주의는 국가간에는 자국이익우선주의로 표출되어왔다. 최근 쌀수입 개방과 농산물 선통관 후검사조처등 한미의 경제관계를 보면 이런 모습은 확실히 증명된다. 물론 군사관계를 보면 이런 모습은 확실히 증명된다. 물론 군사관계를 바탕으로한 정치부분에서의 모습 역시 그간 미국이 저지를 전쟁과 무력적 압력을 통해 얼마든지 증명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속성을 볼때 6.25세대의 '미국분'이란 이상적 생각은 더이상 받아 들여질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악의 근원은 미국'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가질지 모른다. 근래 미국이 96년도 최대무기수출국으로 한국을 예상했다든가, 비합리적인 경제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든가, 한국인을 우롱하는 미군범죄를 묵인하는 것을 볼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미국이란 존재에 대한 재평가가 더없이 시급한 시기이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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