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국통신 노조투쟁의 과정

  6월! 한달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국통신(이하 한통)사태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채 모두의 기억속에서 차츰 잊혀져갈 기세다. 지자제 선거속에서 국민들은 6월을 묻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오전, 한통노동조합(이하노조)간부들이 농성중인 서울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노조간부 전원이 연행되었다. 이번 한통노조 사태는 노조가 정부의 통신정책등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 불씨가 되어 정부와 회사측이 지난 4월말 노조 간부들을 고소ㆍ고발한데 이어 지난달 16일 노조간부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노조가 지난달 19일 파업등 강경대응을 철회하고 단체행동을 지난달 25일까지 유보하기로 함에따라 정면충돌을 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간부 검거등 초강경대처를 선언함에 따라 노조가 준법투쟁을 선언하는등 치열할 국면으로 치달았었다.
  한국통신은 지난 82년 체신부의 전화ㆍ전신 업무에서 분리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지난 93년부터 일부주식을 매각해 현재 정부의 지분은 80%이다. 이번 한통 노동쟁의의 근본적인 쟁점은 크게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따른 반발, 통신시장 개방의 무대책에 대한 반발, 경영자율화, 기본급 8만원 인상에 있다. 결국, 정부의 한통 민영화 밀어부치기 추진이 불씨가 되어 한통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측은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중인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국가전복음모'운운하면서 강경대응을 고수해왔었다. 이에대해 재야ㆍ학생ㆍ종교계는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왔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97년동안이나 경찰이 범하지 못한 성소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초강경자세를 보였다. 이는 과거 군가ㆍ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종교계와 재야ㆍ학생세력의 거센반발을 사고있다.
  이에 지난 8일 우리학교를 비롯한 대전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대전총련)학생들 200여명은 노동청을 항의 방문하는등 규탄집회를 가졌다. 더우기 지난 7일 노동청을 항의 방문하여 페인트병을 던졌던 목원대 학생 2명을 긴급구속한것에 분노한 학생들의 검찰청 항의 방문도 이어졌다. 10일에는 대전지역 노동운동가 재야ㆍ학생등 250여명이 민자당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 소리를 듣는곳'이라고 씌여진 민자당사 입구를 봉쇄한 경찰들과의 마찰로 몇몇 학생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비단 이러한 반발의 모습들이 대전지역에서만 있는것은 아니다. 지난 6일저녁 정부의 유례없는 성소침탈을 항의하러 청와대로 향하던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한총련)소속학생들이 전원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측과 불교계측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것에 이어, 군사ㆍ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 발생한것을 크게 분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며 거센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대전총련의 노동청과 검찰청 항의방문에 앞서 진행된 우리학교, 한통노조원 구속 규탄집회가 열린 민주광장의 모습은 사뭇 침통했다. 인사말에서 충청총련의장, 김수현(우리학교 총학생회장, 정외ㆍ4)군은 "80년대의 치열했던 민주화투쟁이 기억난다. 이번일은 중부권 최고의 대학 민족충대 1만8천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만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전학생의 이해와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한 2백여 학생들의 모습에서 또한 이러한 결의의 모습들이 '노동탄압 자행하는 김영삼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로서 외쳐졌다.
  비상식적인 이번 사건의 근원은 이번달 27일에 있을 지자체선거의 사전포석으로도 읽혀질수 있다. 우리학교 부총학생회장 김영덕(건축공ㆍ4)군은 "국가전복을 이야기하며 한통노조와 학생ㆍ재야세력의 반발을 유도하는 정부의 태도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친여 표밭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강도높게 김영삼정권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인 '성소보다 법질서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는 것에 대해 한통 노조측은 지난 7일 한겨레신문에 '공권력 침탈에 즈음하여 정부당국과 공사경영진에 보내는 공개장'을 23면 광고란에 게재하였다. 공개장에서 노조측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측이다. 정부의 국민 기만적인 태도에 4천5백만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이후의 전개될 사태의 책임은 공사경영진과 정부측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통노조사태는 노조측과 공사측의 대화국면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문민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지자체선거를 대비하려는 의도는 크게 빗나가고 있다.
  대전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조성래(37)씨의 이야기는 이런 확측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벼랑끝에 섰고, 밥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너무한거 아니냐? 이번 선거때는 싹 갈아 엎어야 한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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