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담 배경과 의의
  1996년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의 4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4자 회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4월 16일의 한미양국정상은
  1.한반도 평화문제와 북,미 양자간 대화문제를 분리하여
  2.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이 앞장서지 않고 한국이 주도하며,
  3.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는 3원칙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보조역할을 하고,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지닌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4자회담을 둘러싼 비판을 자제하고, 우선 한반도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 세력으로 비등하였음을 의미한다. 4자회담은 또한 군사력에 기초된 평화유지회담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호필요성의 안정에 기인한 지역평화계획의 일환이다. 평화관리라는 측면에서 4자회담은 각국의 국익과 실리를 고려한 외교정책으로서, 그리고 통일과정을 인식한 안전관리차원에서의 회담제의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4자회담은 통일기조로서, 국제적 합의와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며, 보다 현실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을 위해서 자의건 타의건간에 거쳐야 할 관문이다.

 4개국의 입장들
  주변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일보다는 두 개의 한국을 통하여 그들의 국익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해져 가는 한국의 국력을 고려한 현실 인정의 실리외교정책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회담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즉, 4자회담을 통하여 남, 북한에 그들의 영향력과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정전협정을 이용하여 남한을 배제한 북, 미 평화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나, 이것은 평화유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많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의 입장에서 곤란한 점일 것이다. 그러나 남한을 배제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직면한 제문제, 즉,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영공통과문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북한당국은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4국 정상회담 없이도 평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국정부가 홀로 설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4자회담의 득실
  일부에서 4자회담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도 사실이다. 즉, 남한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북한, 중국, 미국이 평화협정에 임하여야 하나, 중국은 이미 1956년에 북한에 정전협정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북, 미간에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우선이다라는 발상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외세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4자회담을 통하여 김영삼 정권이 지속적으로 그 집권을 지속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의식은 이미 세계 12위 경제대국에 맞게 성숙하고 있다. 개인 집단의 집권야욕은 우리 남한에서는 이제 묵인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4자회담을 통하여 앞으로의 평화와 통일 논의를 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 주변국하고 대등하고도 실리적인 정책을 수행할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과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회담에서 남북 대표부의 설치와 주재기자제도, 문화와 상업적 교류의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성사를 위한 당면 과제
  이제 통일을 안해도 좋다는 한국내 이기적 발상들을 줄여 나가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 역량으로 해결해 나갈 힘을 길러야 하며, 통일 문화창구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서 한국인의 정치철학을 만들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면서 통일 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4자회담을 통해서 남,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현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의 지속과 주도를 통하여 자주적 평화 통일의 기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권오성(전외ㆍ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