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이란 말이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교육 정책’이 잘못된 까닭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치고 교육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이 한군데도 없는 것이다. 역대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정부 예산의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낭비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나라가 교육재정이 G.N.P대비 5%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차이의 재정은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방비’나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정권 유지를 위한 ‘안기부 예산’, ‘관변단체 지원비’등으로 낭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빗나간 교육재정 정책이 우리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지 살표보고자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와 학교의 암묵적 합의하에 국가의 부담 몫을 ‘기성회’란 부분을 통하여 계속 전가시켜 왔다는 것이다. 힘없고 제대로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원래 ‘기성회비’란 해방과 전쟁직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학교에 기부해 주던 것인데, 정부와 학교당국의 담합에 의하여 이제는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강제 기부성 경비’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교육법을 찾아보면 기성회비를 안내어도 법적으로 제적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고지서를 수업료와 함께 발부함으로써 교묘하게 기성회비를 강제로 걷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교직원은 대다수가 ‘국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어디에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가? 바로 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 지급 봉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의 기성회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명목은 ‘연구비’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도 우스꽝스럽게도 ‘교원’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월급이 적으면 당당하게 국가를 상대로 요구해야지 힘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편법적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비’는 실제 교원들의 연구활동에 쓰여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는 많이 있다. 예산의 과다 책정에서 발생한 20-30억의 불용액과 그 액수의 의도적인 축소, 그리고 등록예상 학생 축소에서 오는 수억원의 수입 증가액과 사업자금 증대를 위한 장학금 지급비율의 축소 등이 꽤나 오랜 세월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병원 전입금이 남는 것과 불용액, 회의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의 절약 등을 감안해 기성회비를 동결해도 30억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주장했고, 결국 학교당국은 비상식적인 논리를 펴면서 끝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학교당국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순간순간을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한술 더떠 한총련의 배후조종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학생들을 매도하고 있다. 또한 학생대표 부모님에게 간접적인 위협을 함으로써 문제해결 보다는 사태를 더더욱 복잡하게 이끌고 있다. 학교측에서 먼저 ‘구성원간의 합의’를 약속해 놓고, 학생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만적인 등록금 인상을 해왔다.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다시 협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렇게 정당하고 당연한 학생들의 주장이 계속 거부될 시는 등록연기 등을 비롯한 투쟁을 1만 8천 학우들과 함께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김영덕(건축공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