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합법화 투쟁
            2. 사회개혁 투쟁
               3. 정치세력화와 이후 전망

사회개혁투쟁의 필연성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전국적 공동 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민주노총 창립 선언문 가운데)”
  8백 61개 노조, 41만 8천 1백 54명의 조합원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주노총은 작년 11월 11일 ‘사회개혁쟁취’와 ‘정치세력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강령과 기본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전의 단순 근로자의 모습에서 사회 변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당당히 서나가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노동자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껏 노동자의 단결권은 임금인상요구와 근로조건 개선 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 투쟁의 목표가 임금인상투쟁과 사회 개혁투쟁을 결합시킨 목표로 민주노총 준비위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개혁 투쟁이 상당히 주목받게 된다.
  특히 사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사회개혁 투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합원이 조사대상 조합원 2천6백70명 가운데 51.4%가 반드시 필요하다. 41.6%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노동자의 사회개혁투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개혁투쟁의 성과 

  민주노총은 출범 하자마자 당시 노태우비자금사건과 관련, 뇌물을 준 경제인을 구속 처리할 것과 5ㆍ18특별법을 제정할 것, 의료보험을 통합과 보험적용확대, 세제 및 재정개혁 등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 등을 해결 과제로 삼아 투쟁하였다. 특히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은 기업인들이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이어졌고, 민주노총은 계속적인 선전전과 집회를 통해 이를 더욱 알려나갔다. 또한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민대회에 각 노조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국민여론을 이끌어 결국 전ㆍ노 두 학살자를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일구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해서 현 임금과 비교할 자료를 제공하여 전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개혁투쟁이 점차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가고 있기에 정부에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합법화의 길도 열려가는 것이다.

이후 사회개혁의 방향

  한편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과제를 지난 5월 1일 106주년 노동절에 다시금 재확인 하고 의료보험통합과 세재 개혁등을 중심으로 한해 투쟁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민주노총은 그 조직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점, 실생활에 밀접하기에 대국민 선전전에 유리하다는 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나 전국농민회, 학생운동세력 등 민민단체와 연대가 긴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적에 좀 더 많은 사회개혁 활동이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노총을 비롯 노동자 단체의 통큰 단결을 이루어 내어 보다 나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송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