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로 사회개혁 완성한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후로 어느 덧 6개월이 흘렀다. 이에 우리 신문은 출범할 적에 민주 노총이 천명한 ‘합법성 쟁취’, ‘사회개혁투쟁’,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싣기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합법화 투쟁
2. 사회개혁 투쟁
3. 정치세력화와 이후 전망

 정치세력화의 어려움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12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에 차별을 두어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막아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계속해서 모색해왔다. 이전에 민중당을 건설해 정치실험도 해보았고 계속되는 탄압에도 민주노총은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탓에 노동자, 민조노총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15대 총선시기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연합)과 더불어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기도 하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인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이 출범한후 처음 맞은 선거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꽤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독자후보를 내세운 전술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정치조직 건설사업은 다른 운동진영에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노동자 스스로 자각 할 때에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만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아직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운동계가 정치세력화에 대해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전충남연합 심규상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들이 제도권밖에서 목소리를 내던 그간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사회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보인 모습은 아직 그 평가가 완전히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총선에 후보를 낸 것을 민주노총의 우경화라고 비판하기도한다. 이것은 정치세력화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하였다. 즉 민주노총의 첫번째 정치실험 무대였던 총선은 정치세력화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세력화 전망
 민주노총 대전ㆍ충남 지역본부 박종범 조직국장은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면서 "노동법 개정으로 정치활동이 보장한다고 해서 정치세력화가 거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그 방법과 방향성을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치세력화의 방향성이란 무엇인가?. 대전충남연합 심 정책실장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의 통일이 정치세력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부터 합의되어지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박종범 조직국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독자후부전술은 정치세력화를 위한 하나의 정치 경험을 쌓는 일이자, 정치실험이었다.”고 전제하고 “그 결론은 사회개혁 투쟁을 강화하여 정치세력화를 향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아직 사회개혁투쟁만큼 정치세력화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 권력을 향해 다양한 모색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이 계급 이기주의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을 깨고 사회개혁을 완성하는 역사발전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위한 노동자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위한 노동자의 마지막 투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송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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