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팔년동안 우르과이라운드로 농민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밥상위의 쌀마저 수입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6월 7만 1천톤(약 44만섬)의 쌀을 수입하겠다고 하였으며, 그중 현재까지 3만톤이 들어와 있다.
  정부는 왜 식용쌀을 수입하려 하나? 첫째, 물가안정을 운운한다. 지난해 일인당 평균 한끼 쌀값은 156원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1인당 쌀소비량은 연간 106.5kg, 하루 291.8g, 한끼 97.3g. 이는 일반미 한가마의 연평균 소비자 가격 12만 8천 4백 97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사람이 지불한 쌀값은 각각 연간 17만 1천 39원, 하루 469원, 한끼 156원으로 집계된다.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쌀값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천분의 63.4로 90년의 물가기준이다. 90년 이후의 국민소득증가, 쌀 소비감소로 인해 96년 4월 기준으로 1천분의 39로 낮아져 도시가게에서 차지하는 쌀값비중은 90년 5.4%에서 94년 3.0%로 5년간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물가당국은 5년마다 물가지수가 조정돼 97년까지는 물가가중치를 적용해 쌀등의 물가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는 쌀값 상승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보다 크게 평가함으로써 쌀방출 등 물가 당국의 고도한 개입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물가지수 정책에서 쌀은 제외하여 쌀 정책을 물가정책 차원이 아닌 식량 정책, 농가소득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적정재고량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년마다 적정가격 전량수매가 되지 않고 있고, 지난 1980년 우리나라가 극심한 냉해로 벼농사가 흉작이었을때 약330만톤의 쌀을 긴급수입함으로 말미암아 이후 10년 이상 쌀 재고 문제가 있었던 쌀을 상기해 보면 국고낭비와 농민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식용쌀 수입의 문제점과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첫째, 쌀증산을 위해 휴경지 경작 포기수 늘여 심기, 논에 쌀농사 짓기 등을 적극 권장하더니 그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이에 역행하는 식용쌀 수입을 하는 것은 영농의욕을 떨어뜨려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쌀이 수입되는 마당에 어느 농민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둘째, 밀실행정의 진행이라는 점이다. 면밀한 분석과 국민과의 논의없이 진행되었다. 시장점유율이 30%가 넘으면 가격조절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현재 쌀의 시장점유율은 농협 40%를 상회하며, 농협이 보유한 물량을 감안하면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수단이 있음에도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수입쌀의 식품안정성을 믿을 수 없지만, 가격이 국내쌀의 5분의 1가격이기 때문에 국내 쌀농사가 도산되어 외국에서 쌀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금값보다도 쌀값이 치솟게 되어 아마  머지않아 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정부는 식용쌀 수입방침을 철회하고 애초의 약속처럼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대국민선언과 함께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둘째, 식용쌀수입사태까지 가져온 정부의 쌀정책을 전면수정하고 쌀자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수립을 총동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UR협상 당시 체결한 협정과 같이 의무수입물량의 쌀만 수입해야 한다.
  네째, 쌀자급을 위해 생산벼 보장, 농지법 개혁, 각종생산장려책 도입 등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쌀농사를 짓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점유율을 분석해 가격을 조정하고 출하, 유통을 합리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행정지도와 출하지도를 하고 농민에겐 가격이 보장되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질 좋은 쌀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강윤정<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