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을 둘러싼 한국과 대만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져만 가고 있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계획은 애초 북한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이 세계 각국에 식량을 요청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핵폐기물을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핵폐기물 수입은 통일후 골치거리로 남게 될 뿐 아니라 당장 북한의 ‘인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식량문제에서 출발한 대만 핵 폐기물 북한 반입문제를 정부는 안중에 두고 있지 않는 듯 하다. 또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만 정부의 핵폐기물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데 모아져 있다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미국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압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만은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만이 수출하려고 하는 저준위 폐기물의 위험성이다. 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의 환기 계통에서 사용한 필터, 작업자들이 사용한 공구나 장갑 등이다. 그러나 이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도 300여년이 지나야 없어지게 되므로 충분히 환경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국가간에 핵폐기물 이전을 규제하는 협약이 없어도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 핵폐기물의 ‘거래’는 한국의 환경단체와 대만의 우익단체들이 각각 상대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면서 극단적인 감정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선 핵폐기물 수송이 이루어질 경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상봉쇄를 단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럴수록 해결책은 점점 멀어지는 듯 하다.
 문제는 이번 북한과 대만의 ‘거래’가 복잡 미묘하고 냉엄한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남북 분단과 대만 ─중국간의 특수한 관계라는 기본도구 이외에도 그동안 한─중수교와 연계된 한국의 ‘대만 버리기’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논리 관철이 겹치면서 나타난 중국─북한의 ‘멀어지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핵폐기물 거래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정부는 북한이 직면한 ‘위기’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