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자신이 계획해놓은 곳에 돈을 쓰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서민층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우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그런데 전기 · 철도 · 지하철 · 버스요금이 오른지 두달이 채 되기도 전에 지난 달 1일부터 시내 전화요금이 8.2%, 공중전화요금이 25% 인상되고 우편 요금이 평균 11.4% 오르는 등 공공 요금이 줄줄이 인산되어 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추석과 맞물려 식품과 생필품 가격이 물가오름세에 가세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공요금 잇따른 인상
더군다나 지난 해 말, 한보 부도는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고리가 과거 군부독재시절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보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만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재벌기업의 연쇄 도산은 국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나라를 경제적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임금 체불은 쌓여만 가고 시중에는 자금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인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동결하여 실업자가 점점 늘어만 가고, 최근의 취업난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한편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6%로 늘려 편성키로한 정부방침에 여당인 신한국당은 국채발행, 증세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증가율의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대선을 전후한 물가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율 상승과 한국 은행의 특별융자, 외자 도입에 따른 통화량의 확대 그리고 연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천문학적 현금이 시중으로 유통될 것이 예상되면서 물가상승심리 요인을 자극하고 있다.
서민가계 부담 가중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국공립대납입금을 올해보다 평균 11.6%, 사립대 납입금도 10~12%로 인상하고, 철도요금은 평균 10%, 상수도요금은 지역에 따라 최고 50%까지 그리고 등유와 경유도 5% 내외에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한 경제적 · 물질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런 국민들의 사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정권 말 자신들의 정권재창출 만을 위한 막판으로 치닫고있는 실정이다. 92년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은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물가안정과 함께 흑자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무능력한 문민 정부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를 확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국민들은 처음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 더 나은 삶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물질적 · 정신적 부담만을 안은 채,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오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