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

 교육분야처럼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수식어가 민망한 정책적 푸대접을 받아온 분야도 드물 것이다. 정책의 숱한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교육의 질로 보장받지 못한채 세계 유래없는 사교육비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15대 대선 후보들은 교육과 대학의 개혁에 관한 문제 의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구체적 대안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후보, 서울대 이전 고려 중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획일적이고 일관성없이 이루어져온 것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은 별 격차가 없었다.
 이회창 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은 올바르다고 보며 교육개혁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아직은 정책상 남아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함으로 교육의 세계화등의 논리를 펼쳐온 현정권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지나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대를 경기 혹은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구체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구체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 대학경쟁력 강화 필요
 김대중후보는 ‘학교중심교육과 국가주도적 교육정책’을 가장 큰 특징이자 한계라고 지적하고 ‘교육에 국가관리, 정권관리적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대학시장개방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이인제후보는 ‘획일적 교육을 지향하고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교육이 미국식제도를 본딴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영길 후보, 대학 직업 양성소 전락 막아야
 권영길후보는 민주진영의 대표주자답게 교육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역대정권은 교육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한 권후보는 ‘대학이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문과 진리탐구의 요람이 될 수 있어야한다. 직업양성소로 전락하고 있을 것을 막기위해서는 전반적,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길후보는 교협, 학생회 등 운영위원회으 법제화가 ‘재단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운동 공권력개입에 대한 질문에 이회창후보는 ‘사회전체질서 유지차원에서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대학이 비합법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옳지않다’라고 답변했다. 그 외 대부분의 후보들이 학생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나친 공권력개입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후보들은 현행 학부제에 대하여 기본추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복안이 요구된다며 개혁의 의사를 비추었다. 또한 교육재정적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견해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공’의 교육기조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공감하며 통일교육, 분단극복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후보는 없었다. 권영길 · 김대중후보는 현행 미국식학제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 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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