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 선호 성향... 향후 중소기업과 정부의 행보는?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지난 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앞둔 청년 중 중소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했고,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사람은 6.6%로 중견기업과 합쳐도 20.8%에 그쳤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공기업은 25%, 대기업은 18.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특징은 뭘까? 일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다. 즉, 우리나라는「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생기는 어려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금문제 중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상승시키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약 29.1%의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급증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외면하면서 인력이 부족해도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 불법 브로커들의 성행으로 중복 지원받는 기업들의 ‘지원제도 쇼핑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 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53곳, 금액으로는 2,461억 원에 달했지만 이에 반해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152%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사업계획서 대필 등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업체가 성행하면서 다른 중소기업들의 자금부족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금 지원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가들이 자주적인 협동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합 수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2007년, 조합의 주된 수익기반이던 단체 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단체 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할 때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에 의존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계약물량의 공정한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로 제도가 폐지된 후 약 20개의 조합이 속출하는 등 기반이 붕괴됐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앞서 말한 인력 부족은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데 이에 가장 큰 요인은 부족한 복지와 권위적 조직문화이다. 취업 정보 사이트 잡코리아의 이달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것 보다 권위적인 분위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문화 등을 문제 삼았다. 이로써 소위 ‘워라밸’이라 불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중소기업의 열약한 환경에서 잘 실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에 고졸 지원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3D 프린팅 업계에서 연구 개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D융합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23%가 전문인력 부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인력 부족의 44.4%는 연구 개발 인력의 부족이었다.

  중소기업 취직의 혜택은

  중소기업 취직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 지출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 새로 개정된 사항으로는 기존에 15~29살 청년까지만 해당됐던 감면 대상은 올해부터 15~34살로 확대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또한 감면 대상 기간도 입사 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이는 만 34세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용은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라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청년적금이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2년형은 지원자의 300만 원과 정부의 900만 원, 기업의 400만 원이 적립돼 2년 후에 약 1,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3년형은 지원자의 600만 원과 정부의 1,800만 원, 기업 600만 원이 더해져 만기 때 약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을 한 청년이라도 잦은 이직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의 이직률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올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의 해외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보면 일본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용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신흥국·선진국 대상 맞춤형 제도 운영과 R&D와 해외 표준화 사업 연계, 판로 확보 해외기업과 전략적 제휴, 지역 중심 중소기업 육성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봉이 대기업의 65.7%를 차지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32.6%에 불과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연봉이 대기업 연봉의 80% 수준이며,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 즉 R&D에 높은 비중을 두어 지원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담당한다. 이곳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생겨나고 개선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회사 내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해지면 중소기업의 설 자리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에게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기술·연구개발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존속해 나가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