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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잊혀진 학생의 권리를 다시 외치겠다’
충대신문 | 승인 2018.11.21 16:06|(1145호)
홍세영 편집국장, 정치외교학과

학생대표자 선출이 10여일이 채 남지 않았다.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던 선거가, 추가 후보자 등록으로 재개됐다. 그 동안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행해왔던 학생 대표자의 공석이 다시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잊혀진 학생의 권리를 다시 외치겠다’며 나선 총학 후보자들처럼, 학생들의 권리는 학생들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그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때 지킬 수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총학생회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학생자치의  중심이다.
  현재 우리 학교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총장직선제 개정과 관련해 구성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내에 난무하는 플래카드가 이를 대변한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수회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윤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는 대학본부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교수회에서는 총장 직선제 개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의 불신임을 받은 오덕성 총장이 즉시 사퇴하고, 대학본부가 총장 직선제 학칙 개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총장은 즉각 담화문을 발표하고 입장 표명에 나섰다. 직선제 개정에 공감하지만, 교수회가 주장하는 직선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교수회가 주장하는 대로만 학칙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본부도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직선제 개정안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수회의 일방적인 학칙개정 요구를 비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에서도 평의회 구성을 이행하라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그러나 교수회와 본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학생은 소외되고 있다. 교수회에서는 현재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학칙개정을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장은 담화문에서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절차가 결여된 학칙 개정은 절차적 하자가 따른다’고 밝혔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같은 주요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변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즉, 현행 고등교육법 상 직선제와 같은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회는 학칙 개정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 구성 및 평의원회 합의 절차와 관련해 꾸준히 전교교수평의원회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도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구성단위가 평등한 위치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의 최고 행정 책임 직위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한탄스럽기만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학칙개정이며, 누구를 위한 평의원회인가? 그들이 말하는 대학 민주화란 무엇인가?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는 학내 구성원들 모두가 동등한 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이뤄질 것이다.

충대신문  new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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