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곳에서 혼자 사는 1인 청년 가구가 여전히 많으며,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의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청년들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지나친 임대료 부담까지 겪고 있는 단독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두고 ‘5평짜리 빈민주택’이라며 혐오 시설로 규정한 아파트 안내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빈민지역 슬럼화로 우범지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시에서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추진한 정책이지만, 청년들은 최소한의 도움조차도 마음 편히 받을 수 없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달 6일에는 청년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일자리 추경은 여야의 ‘드루킹 특검 싸움’으로 한 달이 넘게 표류하기도 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그들에게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안중에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국회가 청년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에서 청년들의 삶이나 일자리 문제를 말만 할 뿐, 청년관련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발의된 청년관련 법안은 51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2개에 그친다. 그 중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기본법’은 2016년 발의된 후, 다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리며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 정책 조율을 위해 구성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년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청년미래특위는 ‘청년 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며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청년 기본법’ 제정이 고질적인 청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청년 실업과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후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는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청년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즉 청년층의 빈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차원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년층들의 결집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