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마인턴십 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우리 학교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 ‘충남대학교 대나무숲’에 연달아 올라왔다. '8주 동안 고생해서 받은 돈이 1만 5천원이었다' 등 지원금 액수와 공지 부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지원금 수준

  백마인턴십에 참여한 A학우는 “2달동안 인턴십 근무를 하고 학교와 기업을 통틀어 77만원을 받았다”며 “현장학습이 주목적이고, 학점이 인정되는 부분과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업체의 직원보다 급여를 낮게 받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최저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급여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B학우도 “수업료로 17만원을 지불하고 계절학기로 인턴십을 들은 적이 있다. 업무량은 평이했으나, 야근이나 외근이 반복된 점을 고려했을 때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휴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학우는 “휴학생도 백마인턴십 모집 대상이란 공지를 보고 신청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액수, 근무 정도 등에 대한 공지도 부족

  지원금 문제에 대해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백마인턴십은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턴십 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진 않는다”며 “다만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참여 학과의 학생들에게만 현장실습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 관련 내용은 사업단에서 참여 학과로 별도 안내됐다”라고 말했다. 휴학생 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백마인턴십 교과목 참여대상에는 휴학생이 포함되지만, LINC+ 사업단 지침에는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휴학생은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의 목적이 교육이나 현장 경험 쌓기 등의 학습, 경험적 분야라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기업체의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근로를 했다면 근로의 목적이 교육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규모나 근무 강도 등에 대한 공지가 부족해 학우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공지 부족 문제는 본지 1110호(2016년 3월 7일 발행) ‘LINC사업단 ‘백마인턴십’공지 부족, 참여 학우 혼란 겪어’기사에서도 다룬 바 있다. A학우는 “사전에 지원금 액수를 정확히 공지해주지 않아 지원금을 가늠할 수 없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C학우도 “휴학생도 백마인턴십 모집 대상이라는 공지를 보고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학우들의 계속되는 불만에 대해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정부사업비 감소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증가로 지원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량 기업들이 백마인턴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업발굴과 기업의 지원금 상향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