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폐지되고 직선제 부활하나?

▲새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학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학교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충남대의 푸른 캠퍼스 사진 / 노연주 기자

  최근 이화여대 총장이 개교 이래 처음 직선제로 선출됐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1987년 이후 대학교 총장 직선제 선출은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정부의 주도아래 총장 간선제 선출로의 변화가 시작됐다. 지나치게 학내 선거가 정치화 된다는 폐단을 이유로 정부가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간선제를 채택한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주며 간선제로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대부분의 국립대가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간선제 실시 이후 전국 국립대 39곳 가운데 23%인 9곳에서 총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등 잡음이 발생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하는 강압적인 움직임에 의해 간선제로 전환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을 대통령이 거부해 일부 국립대가 총장이 공석인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이 부분이 문제되고 공론화됐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교수회 관계자도 “교육부에서 입맛에 맞게 대학정책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간선제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표본 샘플에 의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순서가 뒤집히는 건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간선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근 특검이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판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일부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추천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한 조서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 총장 선출에 비선이 개입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간선제의 폐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직선제로 회귀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됐던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느껴 관련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며 “자율에 맡기겠다는 맥락은 간선제나 직선제 등 다양한 방법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과거 정부에서 논란을 낳았던 간선제가 아닌 본래 총장 직선제가 있었던 때로 회귀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도 "정부의 강압과 회유로 총장 간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에 대한 반성과 국립대 총장 선출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우선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총장 선출 관련 부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신대, 제주대 등 총장 선출을 앞둔 국립대들 사이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공론화가 이뤄지기도했다. 우리 학교도 지난 총장 선출이후 구성원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총장 직선제 선출 논의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 교수회 관계자는 “최근 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 대부분 직선제 총장 선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변화 흐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관계자도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총장선출을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며 “총장 선출을 대학구성원의 의지, 자율적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도 “충남대학교도 2순위 후보자가 총장에 임용된 바 있다. 떄문에 직선제를 요구하는 흐름 자체가 차기 총장 선출이나 총장 선출을 바라보는 학내 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국립대의 왜곡된 총장 선출 방식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선제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전체 구성원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도 "충남대학교도 총장 선출 과정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간선제가 채택돼 문제가 있었다"며 "학생들을 비롯해 교수, 직원 등 학교의 주인이자 주체인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공론화와 구성원의 뜻에 맞는 총장 선출 방식을 강구해나가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총장 선출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학교 A학우는 “원래 총장 선출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발생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향후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간선제를 지지하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 학교 관계자는 "직선제는 과도하게 학내 선거를 정치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국립대 실정에 맞춰서 총장 선출 방식은 간선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