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탑승 승객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한 ‘후진국’형 인재였다. 당시 정부가 보여준 상황 대처 능력은 ‘성장만능주의’로 급히 성장한 경제 강국이 지닌 어두운 단면이었다.
 전세계로 퍼진 추모 분위기 틈에서도 한국의 후진적 안전 의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참사 당시 외신 ‘블룸버그 통신’은 ‘세월호의 비극은 한국 정치, 기업 문화의 사각지대를 돌아보라는 경종이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정부기관이 삼류로 드러난다면 경제가 일류인 것은 의미가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경험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정부 체계를 개혁하고 만연한 부정 공직자를 뿌리 뽑아 ‘안전 대한민국’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작년 3월, 감사원은 안전기술공단이 불법 개조한 선박에 검사 합격증을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증축된 배가 정상적으로 승인돼 운행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여전히 같은 관행이 지속된 셈이다. 한국진보연대에 따르면 여객선 노후선박 비율(20년 이상 선박)은 2013년 24%에서 작년 35%로 오히려 늘었다. 게다가 해상 과적을 적발하기 위한 대형 저울인 ‘이동식 계근대’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 이남석 씨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사고 대처에 있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췄더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그렇게 참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4.16 세월호 참사를 통해 큰 역사적 경험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경험이 정책화되지 않아 아직도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국민들은 후진국 수준의 안전 의식과 구호 체계를 지닌 나라에서 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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