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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자(1)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성진우 기자 | 승인 2016.02.25 00:15|(1109호)

 

  교각살우(矯角殺牛)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이르는 사자성어 [바로잡을 교, 뿔 각, 죽일 살, 소 우]

   ‘교각살우’라는 사자성어를 속담으로 풀어쓰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가 적합하다. 남북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과 북의 두 지도자는 모두 교각살우의 상황에 처했다. 남북 지도자들이 서로를 빈대 잡으려 할수록 한반도 평화라는 초가삼간은 점차 타들어간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월 초 4차 핵실험을 승인했다. 그리고 뒤이어 지난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감행했다.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보란 듯이 국제법을 어기고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만 응수하지 않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단 3일 만인 2월 10일, 2000년부터 가동돼 남북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가하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개성공단 폐쇄에 북한은 적잖히 당황한 모양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치 상황이 있었지만 개성공단만큼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F-22랩터 스텔스기의 국내 상륙 등 미국과의 공조 하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연 연이은 도발로 얻으려 했던 유리한 상황들을 얻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몰린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우선 개성공단 건설로 인해 약 15km 후퇴한 북한의 포병대대가 다시 전진하면 우리나라의 안보 부담이 커진다. 또 폐쇄가 급하게 결정돼 입주 기업들의 재고 물품, 부동산 등의 재산이 고스란히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는 경제적 피해가 유발됐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평화적 교류라는 정치적 상징이 사라지면서 통일은 더욱 멀어졌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여파에 국정 지지율도 하락한 상태다.
   남북의 두 지도자가 취한 행동은 공동 목표인 남북통일과 대치된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피해를 주려고 극단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교각살우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은 것만 시원하다(비록 손해는 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어서 통쾌하다는 뜻)’는 속담이 있다. 만약 두 지도자가 이처럼 자신들의 처지가 교각살우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양국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남북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성진우 기자  politpeter@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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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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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 2016-02-26 22:59:44

    개성공단의 설비와 물자들이 북으로 넘어갔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전기 안보내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장을 돌릴 만한 기술가들도 없고요. 개성에 전기 공급 끊기니까 어두컴컴해진거 보셨죠? 자칭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도 전기공급 간신히 하고있는 북한의 전력발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 수력에너지는 함경도나 평안도 북부에 위치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개성까지 끌어온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북제제로 공장 돌려봐야 팔 시장도 없습니다. 공장에 투입할 원료 수입도 못하고요. 말 그대로 고철덩어리일 뿐 입니다.   삭제

    • 과연? 2016-02-26 19:09:10

      또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교역하는 제3국도 제재)을 포함한 초고강도의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의 위기감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언급한 공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호소하면서 북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과연, 북 도발의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을지가 의문이다.   삭제

      • 과연? 2016-02-26 19:06:35

        과연 개성공단의 폐쇄로 입는 피해의 느낌이 북한이 더 클까 우리가 더 클까? 아무리 우리가 북한보다 피해를 많이 입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고있는 퍼센테이지와 우리 경제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천지차이일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북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폐쇄는 불가피했던 것이었다.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은 박근혜가 아닌 김정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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