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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주차요금 징수 현 실태는요금체계에 대한 논란부터 수익금 사용까지
최윤한 기자 | 승인 2015.04.21 17:42|(1097호)

   언제부터인가 국립대들은 하나 둘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차츰 주차요금으로 인한 수익이 늘어가고 이에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정서와 대학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에 이른다. 우리 학교 역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이번호에서 우리 학교 주차요금을 조명해본다.

 

   
사진) 주차공간에 맞춰 길게 늘어선 차량들

    국립대, 주차요금으로 수십억 수익
   2012년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국립 대학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차요금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국립대학들이 거둔 금액을 보면 ▲서울대 78억원 ▲경북대 58억원 ▲전남대 54억원 ▲충북대 35억원 ▲전북대 34억원 등을 기록했다. 같은 대전 지역 내의 카이스트와 한밭대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반면 앞선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주차요금으로 총 34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학교 요금은 정기주차권 요금, 일반주차권 요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엔 교직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학생(4학년 학부생, 석·박사 학위 대학원생, 교육수강생), 상시출입자(교내 관계자, 편의시설 근무자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월 일정금액의 요금을 납부한다. 그 밖의 비정기권 차량이 일반주차권 대상이며 입차한 시점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그에 따라 평일(▲기본 : 30분간 500원 ▲추가 : 10분당 200원)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1시간 이내 무료, 초과시 1000원)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한다.
   교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차량 출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지난 2013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해왔던 주말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학본부 총무과 박규성 과장은 “차량교통관리위원회(교내 차량교통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교수들이 민간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연구에 방해가 된다며 요금을 어느정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금체계에 관련한 논란
   우리 학교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엔 학부생의 경우 4학년으로 제한을 두어 나머지 학년 학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보통 정기주차권과 그 외 일반주차권 사이의 요금차는 큰 편인데, 4학년 학부생의 1달(30일 기준) 정기주차권 요금 8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요금이 하루 평균 267원이다. 일반주차권을 이용하는 학생은 기본 30분 이용 요금(평일)이 500원인 것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차이다.
   이에 정기주차권 대상을 공평하게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학교 정수락(사회복지·3) 학우는 “카이스트는 주차비가 없다는데, 주차비를 무료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기주차권 대상을 전 학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A 학우는 “주차료를 인상하더라도 졸업생을 포함해서 전 학년으로 (정기주차권 대상을) 확대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 학교 정문과 동문 주변에 무료주차장이 있지만, 외부인 역시 많이 이용하면서 주차장은 항상 차량으로 빼곡하게 채워져있다.
   그러나 현 요금체계에 동의하는 학우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권두혁(정치외교·4) 학우는 “교내는 이미 과포화 상태”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엔 외부차량 유입도 많아 버스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다. 전체를 위해 통제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다른 시각에서 정기주차권 확대를 반대한 학우도 있었다. 강만구(행정·3) 학우는 “학교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행자를 우선시하지 않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며 “보험회사에서 20대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저학년의 경우 운전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학우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총무과 박 과장은 “우리 학교 주차공간이 3900여 대인데 4학년으로 (정기주차권 대상을) 제한해도 정기권으로 등록된 차량이 11000여 대 정도”라며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 학부생에게 정기권을 불허하는 대학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하는 곳은 단 두 곳(강원대, 충북대)뿐이었다. 다수의 대학에서 비록 예외조항(시외거주자, 장애인 등)을 두고 있지만 많은 학부생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교내에 행사가 있으면 주차문제로 시끄러워 정기주차권 대상을 확대한다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사진) 쪽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인도를 점유하며 주차돼 있는 차량들

   수익금 어떻게 쓰이나?
   주차요금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액은 ▲2013년 9억 6천만원 ▲2014년 9억 9천만원으로 이들은 일반회계에 세입처리 함으로써 모두 국고에 귀속되었다. 예산 집행은 ▲ 2013년 9억 2천만원 ▲2014년 9억 3천만원을 기록했고, 이는 ▲인건비(수입대체 담당직원 임금, 주차관리 근로학생 급여) ▲운영비(주차용품 및 주차권 제작, 주차관리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등) ▲유형자산(주차관제컴퓨터 및 서버 등 구입)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올해 예산(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로 구성된다)은 약 5억 1천만원이 편성됐다.   

 

글 / 최윤한 기자 juvenil@cnu.ac.kr
사진 / 충대신문

최윤한 기자  juvenil@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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