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와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대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끝이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들은 이제 유출 소식이 들려도 무덤덤할 정도야. 카드사와 은행들은 여전히 2차 피해 가능성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고 말이야.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에서 파생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일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큰 것은 나이, 성별, 생일, 태어난 지역과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번호 때문이라면서 말이야. 민주당 국회의원은 시민 단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 이 개정안은 개인 정보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고, 새 번호에는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없게 생년월일이나 성별 대신에 임의 숫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북한 특수 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 정부는 국민과 간첩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병역기피자 징병 관리를 위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지.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이나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해.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어 주민번호 유출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또한 유출되어 피해를 봤다 해도 한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 말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개인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라며 말이야. 미국 같은 경우 국민들에게 ‘사회 보장 번호’를 부여하지만 이 번호에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겨 있지 않아. 과거 동독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지만 개인을 감시하는 수단이 된다며 통일 과정에서 폐지됐어.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과 활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런 방법들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의 개인정보로서 더 많은 정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글 / 최유림 기자 hahayoorim@cnu.ac.kr
사진 / 이승현 기자 0226seunghyun@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