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식이냐 vs 지상 고가방식이냐

" 지하 방식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환승불편문제와 심각한 경관문제를 유발하는 지상고가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지난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됐다. 그러나 그 행방은 13년째 오리무중이다. 2012년 대전시는 노선 문제 등 수차례의 논쟁 끝에 공공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사업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방식을 놓고 다시 한 번 정체 위기를 맞았다.

   지하 건설 vs 지상고가, 노면 방식
   대전시는 지상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계획해 재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대전시 도시철도 기획단 한성수 담당주무관은 “도시철도 건설 방법에는 지하방식, 지상으로 가는 노면방식과 고가방식이 있다. 수송용량, 이동속도, 정시성, 안전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투자비용 대비 도시철도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고가방식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고가 방식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은 “지상고가 방식에는 경관문제, 운영비 적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라며 “대전시가 지상고가방식의 경전철을 도입하게 된다면 6~8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 800개가 넘는 6~17미터의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2개의 철로와 평균 1km마다 30미터 길이의 역사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심각한 도심경관 침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도심도로위에 이런 방식으로 경전철을 건설한 사례가 드물다”며 “첨단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에서 심각한 경관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지상고가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 정책위원장은 “고가 방식은 환승 및 이용 불편 때문에 이용률이 기존 지하철 방식에 비해 급격히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심각한 적자로 내 몰리게 된다. 실제로 부산 도시철 중 지하 방식인 3호선과 지상고가방식인 4호선을 비교해 봤을 때 4호선의 수요는 3호선의 4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측은 마냥 지하철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무관은 “지하방식은 Km 당 1300억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제성 확보가 안 되면 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주무관은 “사실 어느 방식마다 장단점은 다 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쾌적성과 만족도 순으로 보았을 때 고가, 노면, 지하철 방식의 순서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타 까지 통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고가와 노면, 그리고 지하철 건설방식에 대한 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 여론조작 논란
   지상고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1호선과 같은 지하 방식이라고 인식함이 밝혀지자 대전시 측은 설명회 개최, 안내문 부착, 시민 고가 노선 견학 등 도시철도 2호선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대전시청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시민인지도 조사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바탕으로 건설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여론조사 조작 논란까지 일었다. 염 시장이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다음날 그 결과가 공개되어 파장이 인 것이다. 이에 금 위원장은 “시민인지도 조사를 1~2회 추가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다음날 비공개로 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전시 스스로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결과가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다음 설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논란 언제까지?
   사업이 정체되고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주체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달 6일 대전시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선 5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안을 자신의 임기 내에 최종결정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염 시장은 “2002년 본격적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시작으로 4년 10개월 동안 용역, 예타를 준비하며 노력했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통 용역은 2년에서 3년, 예타는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현재 민선 4기부터 준비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이라며 지금은 건설방식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민선 6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 위원장은 “지금처럼 이런저런 뒷말을 남기면서 대전시가 민선5기내에 대전도시교통의 백년지대계가 될 2호선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한다면 정책결정의 당위성과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결정을 내린다면 또 다시 논란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민선6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려 13년 전에 논의했던 사업은 착공도 못한 채 2년째 난관에 부딪혔다. 하루 빨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 두 입장이 양립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시민의 권리가 단순한 성과와 곧 다가올 지방선거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한다.

최유림 기자 hahayoorim@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