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리는 ‘지방대학 육성정책’호 출항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과 고용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각 대학들의 강점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구연희 과장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만들게 됐다”며 “지역대학의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면이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이번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역대학이 육성되고,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에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 중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공무원 선발 시 지방대학 졸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학 특성화사업에 19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5년간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사업, 두뇌한국21(BK21)플러스 사업도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 쏠림·역차별·실효성 논란 종식은 언제?
   하지만 이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또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현 정부의 정책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포함된 세부 정책들의 실효성이 모호하고, 재정지원이 일부 대학에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교육부사업이 지금의 형식대로 갈 경우 지역의 국립대학 위주로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를 5급에서 7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에 채용된 지역대학 출신 인원은 8.7%에 그치고 있다. 이수연 연구원은 “정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채용의 확대 적용 외에 그 이상의 것을 보강하려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수도권대학에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인재 전형으로 수도권 대학들은 우수 인재를 빼앗기고 수도권 대학생들의 공무원·공공기관 취업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이수연 연구원은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불공정한 출발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에서는 수도권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범정부적인 정책 필요해
   현재 우리학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LINC사업,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43억) ▲LINC사업(47억) ▲BK21플러스사업(39억)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획평과가 김정연 과장은 “전국 대학생 중 63%가 지역대학생이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대학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과거보다 낮아진 국립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측도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통해서 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방대학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에도 변동없는 ‘지속적인 정책’이다. 이수연 연구원은 “‘매 정권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내놨지만 왜 지역대학을 살리지 못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정권 교체에도 관계없는 중장기적인 대학발전 정책을 마련해 꾸준하게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시점에서, 재정적 지원을 앞세워 지역대학을 입맛에 맞게 구조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학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난 몇 년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는 진정한 지역대학 육성에 앞장서길 바란다.

오주형 기자
jhoh24@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