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정세와 올해 통일운동

  Ⅰ. 현시기 정세

  6ㆍ20광역선거 이후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지배세력의 탄압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5-6월 조직적 대중투쟁에 대한 권력의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돌출된 반격이며 향후 권력편제의 안정적 재집권을 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여겨진다.
  5월항쟁 기간 현장교사들의 시국선언으로 낭패를 당하자 민자당은 서명교사의 중징계 국민연합ㆍ대회 간부들과 전적으로 강화되고, 박종철군 아버지와 강경대군 아버지등 유가족의 법질서 회복투쟁에 대해 구속을 감행하였다.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노동현장에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하여 생존권마저 짓밟았으며, 기본권의 하나인 학문ㆍ언론 또한 예외일 수 없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학술논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이는 민자당내에서도 이는 민자당내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는 설정이다. 「한겨레 신문」의 고이내창군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취재기사에 대한 기자구속등 6ㆍ20이후 지배세력은 이른바 반민자당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광역선거 압승분위기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기간 얼마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이같은 탄압은 가깝게는 하반기 통일운동과 새롭게 평가정비하여 전개될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사전포석작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노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에도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의 추진망상이 그것이다. 이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배세력간의 차기대권을 노린 암투, 각축전과 함께 민족민주운동 탄압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정세 속에서 호조를 맞고 있는 노정권은 이를 역전시켜 북한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이하ㆍ서대기련)의 방북취재허용과 통일대행진 제의 등 허구적이나마 정부의 통일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데, 이는 민간주도의 통일운동을 원천봉쇄하고 현실화 되어가는 범민족대회등 민간통일운동에 통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우선」, 즉 대분접촉공간을 넓혀 평화구축, 군사축소보다는 정권독점적 교류를 기도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사회주의권 소련 및 동구의 급변과 평화군축움직임이 날로 확산되어가자 냉전의 산물인 절대적 적국이 없어졌다. 또한 이라크 전쟁승리이후 동북아 주도권 확립을 위해 그 어느시기보다도 한반도 지배강화노력이 더욱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지난 5월 서대기련은 방북신청을 하였고 북한주민 접촉허가승인을 받은 바 있다. 노정권의 성과없는 미국방문에 무마용으로 이어 발표된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북한 방문도 허락」하겠다는 명분을 키우고자 언론에 보도된 비교적 유연한 이 승인은 이미 정권의 속셈을 내포한 조치였다. 승인 조건에서부터 「전대협이나 범미련을 통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마치 아량 베풀듯 선전했다는 점이다.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범미련 해외본부 등을 제외하고 서대기련이 취할 수 있는 또다른 길은 불가능 그 자체였으며, 북한측과의 1차 면담이 있은후 통일원은 범민련 연계 문제를 들고나와 2차 회담을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권의 속셈은 이미 전대협 의장과 조통위 위원장등 다수의 간부들을 구속하고 5월투쟁을 계기로 문익환 목사를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악한 제도 언론을 통해 통일운동을 희석화 시키거나 축소시키고 정권의 논리를 강변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전대협은 2명의 대표를 평양에 파견하였으며 범민련은 조국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등 진일보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보다 날카로운 제도언론의 왜곡과 지배권력의 소리를 뚫고 보다 많은 각계 각층의 호응을 얻는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정권의 안보이데올로기공세를 대부분 혁파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범민련조직의 강화와 통일연기 고양을 평가할 수 있다. 현정권은 원천봉쇄 정면대응속에서 무차별 연행과 구속처리에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Ⅱ. 통일방도의 고찰

  통일에 있어 기본 선결과제는 남ㆍ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ㆍ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실현을 위한 평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노동자ㆍ교사ㆍ농민ㆍ청년학생 등의 조직적으로 치루어진 통일학교ㆍ통일선봉대 등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남ㆍ북불가침선언 쟁취를 내용으로 하는 가두서명운동에서의 성과는 날로 활성화되는 통일운동을 볼 수 있다.
  걸프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군사ㆍ정치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곧이어 북한에 대한 1백20일 전투의 전쟁구상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강요에 있어 남한 내 핵무기 실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있으며 최근 「특정지역에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을 통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상적국 설정과 냉전을 전제로 핵철수불가, 비핵지화반대를 「핵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독립주권국가 남한의 민중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땅의 핵무기에 대한 권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노태우정권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남ㆍ북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방안을 내온바 있었고 있었고 현재는 독일식 흡수통합 방식을 노리고 있다.
  이는 군축평화가 전제된지않고 경제적 교류 우선에만 치우치는 것이다.
  재야와 만주세력이 제기하는 「한 민족, 한 국가, 두개 정부, 두개 제도」라고 쉽게 풀이되는 연방제 통일안은 민족적 분열 혹은 그사상과 제도의 대결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민중의 요구와 이해와는 상관없이 외세에 대한 역사임을 인식하고 민족대단결을 토대로 한 통일방안이라고 하겠다.
  남과 북의 사회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정부를 세워서 통일하자는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남과 북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뿐만아니라 민족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국방외교 등과 길은 분야의 권한을 행사하고 남북의 각 지역정부는 갖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는 방안이다.
  앞서 본론 서두에서 언급한 바대로 통일방도의 선결과제, 전제조건인 평화군축, 불가침선언 체결의 실제적 모습으로 제시되는 제안이 연방제라 하겠다.
 
  Ⅲ. 이후 통일운동의 과제

  통일운동은 민족 자주화와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서로 연관시켜 하나의 축으로 맞물려 움직일때 성공할 수 있다.
  통일운동체의 보다 확고한 조직화, 체계화, 전국화라는 의미에서 통일운동 주체들이 계층적 계급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 범민족대회과정 동안 농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가한 것은 고양된 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노동자 농민을 통일의 주체로 세우는데에는 아직도 많은 점들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천적인 과제들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대중들과의 결합속에서 민중들의 일상적인 이해, 요구가 현장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