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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폐업 유보시한을 코앞에 남겨두고 열린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찾기 두번째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이 위기에 처한 것은 기업회계방식을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립병원 건립추진위원 나백주 건양대 교수는 “한국이 공공의료원과 지역의료원의 필요성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등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지역 보건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의 비판 여론도 높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집회에서 “외국에선 공공의료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라며 “지방의료원이 든든해야 주민들이 과잉·과소 진료 없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방의료원이 미운 오리새끼처럼 됐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OECD 회원국 평균 공공 병상 비율인 75%에 비해 턱없이 낮은 14%인 우리의 공공의료 실태를 재조명하고, 복지와 경제논리의 갈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대전 공공의료의 현주소
현재 국내에 지방의료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전과 울산, 광주, 세종시다. 대전시립병원추진운동본부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7%가 대전 지역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여태까지 대전에 시립병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 41.6%가 ‘시장 및 정치권의 활동 무능력’을, 23.7%가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22.8%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를 꼽았다. 이는 여태껏 공공의료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후순위로 미뤄왔던 시의 태도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의 의료복지 수호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 교수는 “공공의료원은 저소득층의 진료나 질병 예방을 보건소와 연계해 담당하는데, 대전에는 공공의료원이 없기에 노숙자,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정책보건을 담당하려면 1차 진료를 하는 보건소와 함께 더 심화된 2차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병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양영모 교수는 “사립병원은 수익성과 운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감염 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며 “공공의료원은 환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공공의료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대전에는 공공의료원이 없기에 실제로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불평등한 의료환경 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작년 9월 있었던 ‘대전의 지역간 건강불평등 현황과 공공의료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충남대학교병원 유원섭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2011년 대전지역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중구 3.8명, 서구 2.5명, 대덕구 1.2명, 유성구 1.0명인데 비해 동구는 0.9명으로 대전 전체 평균 2.0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 당 요양기관수도 일반병원의 경우 서구의 3.6개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0.8개이며, 대전 전체 평균 2.3개의 3분의 1 가량에 불과해 특히 동구의 의료자원이 다른 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교수는 “큰 대학병원 등은 대부분 대전의 서쪽에 분포해 있다”며 “대전 인근의 옥천, 금산 쪽에 이렇다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대전 중심까지 오는 데는 번거로움이 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검토했을 때 공공의료원이 설립된다면 그 입지는 동구 지역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보건소 김제만 보건소장은 “대전에서 특히 동구 지역은 환경이 비교적 낙후돼 있는 반면 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의료혜택이 절실한 인구는 높다”며 “시립병원 추진 여론을 시민들은 무척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긍정 입장, 과연 될까
현재 대전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분인 지방의료원이 경영수지만 따질 수는 없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그 결과를 봐야만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설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안상채 주무관은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전에 필요한지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예산과 부지 문제 등을 논의한 후 12월 말쯤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와 같은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태 대전 시민들이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떠오르자 시 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힘써준 결과”라고 말했다.
송민진 사회부장
blossomydayz@cnu.ac.kr
송민진 기자 blossomydayz@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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