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과 통합추진 현황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은 EC지역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다. 시장의 다변화라는 측면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의 여러 사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EC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C는 1952년 7월 프랑스, 서독, 이태리 및 베네룩스 3국이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를 구성하여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이란, 지역으로 인접한 다수국가가 무역, 산업, 재정, 금융, 통화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재정, 금융, 통화면에서 상호보호조치를 취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이다. 이에는 경제적차별이 어느정도 제거 또는 철폐되느냐에 따라 ①자유무역지대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경제통합등으로 구분된다.
  경제통합은 무역창출효과라는 매력적인 장점때문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1958년 1월 EEC및 EURATOM을 발족시켰고 1967년 ECSC, EEC, EURATOM을 통합하여 EC가 탄생하게 된다.
  1973년 1월 영국ㆍ에이레ㆍ덴마크가 EC에 가입하고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가 EC내에 발족되고 1981그리스가 가입하였으며 역내시장 통합에 관한 백서(the whitepaper)를 채택하였고 1985년 6월 로마조약개정등을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1986년 1월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하였고 1987년 7월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wrpan Act)를 발효시킨바있고 1992년에는 EC가 단일 통합시장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EC는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이후 정체된 진전속도를 보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EC의 지위는 저하되었고 첨단기술산업에 있어 미국ㆍ일본과 격차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 회원국을 늘리고 내부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①통관절차폐지 ②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③공업제품규격의 표준화 ④서비스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⑤산업협력을 위한 여건조성 및 세제상장벽철폐등으로서 1989년말 현재 142개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EC가 이와같이 발전된 배경은 대시장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라는 경제적 요인외에도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특성과 문화적 공통성 및 정치적환경의 변화와 같은 경제외적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기독교적 정신문화의 토대위에서 공동문화권이 형성되어 왔으며 국경을 초월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이 유럽내 국가간의 통합을 가능케 하였다.
  1990년 7월까지 EC통합은 역내시장 통합백서상의 284개의 입법제한사항중 280개가 이미 이사회에 사정되어 있고 4개가 상정대기중이다. 284개중 170개가 이미 합의채택되어 있다.

  Ⅱ. 경제통합의 파급효과와 문제점들

  냉엄한 적자생존과 치열해져만 가는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EC의 노력은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자유진영의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EC는 GNP면에서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수출입액과 외환보유액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어(1988년 실적기준) 앞으로 발전속도에 따라서는 자유진영의 가장 큰 경제단위가 될 소지가 크다.
  어떻든 EC가 지금까지 축해온 경제통합은 미시적으로는 ①통합전 각종 비관세 장벽에 의한 가격차별화가 제거되어 동일한 제품에 대한 동일한 가격의 형성이 가능해 지고 ②기업의 경쟁격화나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인한 가격인하로 제품가격은 역내 최저가격에서 형성되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후생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③생산자들은 각종비관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이윤이 확대된다. 시장통합은 역내 국가간의 경쟁격화를 통하여 이윤감소를 가져오기도 하나 이 효과보다는 원가절감등의 경영개선효과가 더크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④끝으로 시장통합은 기술축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EC통합은 통관절차등 국경규제의 철폐, 회원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한 정부구매 부문과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 그리고 시장통합과 경쟁격화에 대응하는 기업경영전략에 따른 공급확대측면의 효과등에 의하여 EC의 GDP는 증가되고 소비자 물가는 하락되며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국제수지도 개선되며 신규고용이 창출될것으로 EC집행위원회는 보고있다.
  이와같은 긍정적 파급효과는 아울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EC가 지역내의 경제통합을 통하여 가맹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지역외 국가에 대한 불리한 대우로 이하여 지역외 국가의 높은 생산성국가로부터 수입이 지역내의 낮은 생산성 국가의 생산자로 전환되는 부(負)의 무역전환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②EC국가들이 세계시장과 공동체 국가시장을 분리시킴으로써 세계교역질서가 국제주의로부터 지역주의로 전화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집단적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③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세계각국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④자본이동 및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하여는 통화정책의 통일성이 확보되어야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대해서 영국은 런던 금융시장의 약화우려와 주권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같은 유럽통화제도(EMS)에도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⑤세제의 통일문제도 이것이 각국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원국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⑥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등 원가맹국들과 영국, 덴마크, 그리등 나중에 가입한 국가들과의 마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EC의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의 블럭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서술한바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대응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Ⅲ. 앞으로의 전망

  1987년 개정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통하여 ①EC의 주요기구(European Commission, Council, European Parliament)의 고유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중에서도 구주위원회의 지위를 강화하며 ②EC이사회의 결정에 특정다수결(Qualified Majority)-회원국의 정치경제적 비중에 따라 투표권 배분에 차등을 두어 일정표수이상의 찬성시 가결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③1992년말까지 역내 단일시장을 창설하며④공동의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단일시장형성을 위한 대외적, 대내적 개혁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무리없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통관규제와 절차의 간소화, 기술규제의 통일등을 통하여 가맹국간 거래코스트를 절감시키므로서 EC시장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능케 할 것이며 실제로 EC위원회는 시장통합에 따라 1992년에는 역내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2천억 ECU만큼의 성장효과가 있음을 EC위원회는 1988년 3월 이를 발표한 바 있다.
  또 EC역내시장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통합시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역외제국의 대EC직접투자 확대 및 기업간 합병, 제휴등에 따라 시장이 과점화되고 통상측면에서 상호주의 등과 같은 차별적 무역조치가 표면화 됨으로써 세계경제의 블럭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EC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상호협력하여 유렵경제영역(European Economic Space ; EES)을 구축하고 동구경제 상호원조회의(COMECON)와의 제휴를 강화하며 유럽전체가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된 경우 역외국가에 대한 진입장벽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1970년초 브렌튼ㆍ우즈체제의 붕괴이후 몇차례의 변천을 겪으면서 1979년에 발족된 유럽통화제도(EMS)는 불완전하나마 역내의 인프레이션억제와 환율안정 그리고 회원국간 정책유대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의하여도 EC의 시장기반이 잠식당하게 되자 EC각국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1970년에 부진하였던 역내 경제통합을 서둘러 1992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고 통화부문에서도 이를 뒷바침하기 위하여 들로드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현재의 EMS체제로 전회원국이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통화동맹형태로 이행시키려는 이 보고서의 제1단계 조치가 전회원국의 합의로 지난해 7월초부터 실시됨에 따라 EC각국은 유럽중앙은행제로의 도입과 고정환율제로의 이행및 단일통화의 창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2단계 및 제3단계 통화통합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창설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구체적기능과 조직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어떠한 행태로든 EC단일의 중앙은행제도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일 통화의 창출에 대하여는 인프레이션에 대한 안정장치의 결여와 각회원국간의 이해상충으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체적 합의점을 찾아 완전한 통화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한국의 대응전략

  EC의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질서를 가일층 블럭화시켜 유럽전체를 통합하는 광역경제권으로 확대발전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점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효과이면서 동시에 EC가 역외국가에 대하여 무역거래상의 차별조치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수출시장을 잃어버리는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시장확대는 상당한 기간에 나타나는 효과라는 점이고 한편 우리의 대EC진출이 보잘것없어 기술장벽제거에 따른 표준화 및 기술규격의 통일에 따라 이러한 기준들로 인한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의존도는 대 미국 수출비중이 1987년이래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대일본 수출비중도 1986-1989년중 상승을 지속하다가 1990년에 하락하였으나 대 EC수출비중은 1987년의 최근 2-3년간 대전년비 증가율이 12-13%대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지역의 비중은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중 동남아의 경우 1986년의 대전년비증가율이 2.1%에서 1989중 14.4% 1990년 9월까지 16.0%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 미국수입은 1989년에 이어 금년 9월까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 하였고 대 일본수입도 1987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편 대EC수입은 1990년 들어 전에 비하여 급속히 늘어 대전년비증가율이 28%에 달하고 있다.
  기타지역중 중동수입은 대전년증가율이 89년 40.7%, 90년 9월까지 21.3%나 되어 크게 늘고 있고 기타지역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의 대 EC수출입은 금액상으로는 타지역에 비하여 열세이나 증가율면에서는 호전되고 있고 1973년 이래 대 EC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1987년 이후로는 그 흑자폭이 매년 20억달러를 웃돌고 있음을 감안하면 EC시장은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장에의 진출을 보다 현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세계적인 시장변화와 세계적인 기업의 대응변화를 면밀하게 고찰하여 이를 우리기업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입하고 경제운영의 변혁을 추구함에 활용토록 하여 산업구조의 전환, 업종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EC에 대응할만한 강력한 경제블럭-예를 들면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 체제-을 적극적 추진하여 집단적 대응력을 키우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