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전반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NEIS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분석 없이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갈등과 혼란의 와중에 교육부의 장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윤부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결정을 하기까지 나이스체제를 중단한다는 것이지 내년부터 이전체제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인권위의 권고와 전교조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여진 지난 26일 “고3은 나이스, 고2 이하는 나이스 이전체제로 시행하며,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전면 재검토한다”라고 발표한 것과 뜻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같은 발표 후 전교조 위원장은 “사실상 네이스 중단의 의미로 전달받았다”고 했다. 윤총리가 전교조와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합의 당사자인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렇다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서둘러 윤부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발표했다는 말인가.
  이런 혼란 속에 NEIS 도입의 유보를 마치 특정 집단에 밀린 양, 그래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중요한 국가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일부 세력들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한나라당 등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교총은 자신들을 태도를 여러 번 번복하다가 이제는 교육부 결정 철회와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서명작업에 나설 태세여서 사태악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NEIS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덕홍 부총리가 교단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으니 당장 사퇴하고 나이스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달 전 교육위에서 NEIS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해킹 위험이 상존하며, 교사 잡무를 크게 늘린다는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세를 바꾼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NEIS의 도입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란 관점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교육부 결정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제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NEIS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정치전략으로 보는 일부 세력은 당장 입장을 재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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