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오히려 인권문제, 대만정책, 통상문제등을 이유로 외교적 마찰이 쌓여왔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등소평 사후의 사태를 대비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위장한 일련의 무력시위를 통해 강성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근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대만에 무력 위협을 서슴없이 감행했으며 만약 대만이 핵을 개발하고 독립을 선언하면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항일전쟁승리 50주년 기념식에서도 장쩌민(江澤民)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대만이 불가분의 중국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수뇌부는 양국간의 관계악화가 이 지역의 평화를 깰 수 있다는 공동인식속에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은 계속 고수하되 중국을 고립시켜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으며, 최근 중국 지도부 또한 외교정책에서 대미관계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 군부의 강경파들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듯 하다.
  분명한 것은 동북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현대사의 핵심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때 우리는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외경제정책과 외교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때다. 강대국의 힘을 역이용하여 국익 증진과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지혜를 짜내는 일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요즈음 일련의 사태로 보아 동북아 기류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최근 정세는 미국의 주도권 속에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인권문제로 가뜩이나 냉각기에 있던 중국과는 대만의 지위격상문제와 리딩후이총통의 방미로 외교적 마찰이 더욱 심화되었고, 일본과는 자동차 협상을 둘러싸고 무역전의 공방이 있었으며, 한국에 대하여도 통상압력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과는 지난 7월 11일 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미국의 대동북아정책의 강경화를 뜻한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아ㆍ태 경제협력기구(APEC)가 정착단계에 들어섬과 동시에 전례없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5월에 미ㆍ일 자동차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을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이 이 지역에 무역보복을 가하려는 행위는 사실상 무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켜 자국의 상품을 보다 많이 팔아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국시장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강경 통상정책은 이 지역 국가들의 반발을 사안보협력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탓인지 최근 미국의 행태를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듯이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4월 2일 한반도와 중동등 두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모두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1개 군단을 증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과도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함은 물론 오는 11월 클린턴의 방일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협력의 긴밀화, 지역안보 기여확대, 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미일안보조약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9월 12일 페리 미국무장관의 "미일 안보체제는 아ㆍ태지역안정에 긴요하며 이 지역의 안보는 양국의 협력여하에 달려있다"는 발언은 그 만큼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 증거다.

 오일환<한양대 중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