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일조직, 대중의 중심으로 날개짓

  오는 11월 11일 민주노조의 친목적 구심체인 민주노총이 역사적 출범을 한다. 이 민주노총은 짧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길게는 1898년 함경북도 성진부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87년 이후 개별노조의 장벽을 뛰어넘고자 했다. 지역, 산업(업종), 그룹별 조직활동과 연대조직의 성과물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민주노조, 그 민주노조의 전체적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문민정부의 개혁이란 노동자를 비롯한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일이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임금협상 조차 공공연하게 공권력을 투입했다. 올해도 합법적인 기아기공노조, 영남대의료원노조의 협사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조를 새롭게 출발한 한국통신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과 권력이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하나씩 흩어져 있는 개별 노동조합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수는 7천여개, 조합원 수는 170만명 정도이다. 그리고 각 노조당 조합원 수는 230명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하나의 산별노조당 조합원 수는 63만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민주노총을 건설하려는 것은 이처럼 제각기 흩어져 있는 노동조합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발전시켜 보다 큰 힘을 가지자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주성을 상실하고 정권에 예속된 한국노총이 더 이상 노동자들의 조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70년대 당시 민주노조의 싹이었던 동일방직, 원풍모방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앞장섰고, 1972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나아가 노동자와 학생, 전국민이 반대했던 전두환 정권의 4ㆍ13 호헌조치를 지지함으로써 역사의 큰 죄를 짓기도 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내의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 임금구조의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등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러나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되기 원하는 사안에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나서지 못했다. 환경, 세금, 여성, 교육등 부분적인 문제들은 물론, 광주학살자 처벌등 정치적인 문제, 민족의 사할이 걸려있는 통일문제등에 노동조합은 그 조직된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 준비위는 올해 민주노조운동 최초로 5대 사회개혁투쟁 과제를 내걸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권의 반응은 한결같이 "사회개혁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임금인상을 벗어난 정치활동이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힘있는 전국 조직을 통해, 전국 노동자의 총단결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사회, 정치적 힘의 단결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개선을 넘어 사회진보를 앞당기는 세력으로 자리잡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1일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ㆍ발전시켜온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로 건설된다. 이렇게 민주노총 건설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지만 향후 헤쳐나가야 할 과제 또한 산재해 있다.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건설되더라도 정부는 민주노총을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준비위의 3인 공동대표 중 권영길, 양규헌 대표등 2명이 3자 개입 금지로 수배중인 것처럼 예상되는 탄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끊임없는 지도부에 대한 침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 왜곡비방, 단일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등의 치졸한 방해공작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천이백만 노동자들이 단결의 구심으로 희망찬 사회를 열어가는 중심세력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것이다.

 

최승희(민주노총준비위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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