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업 현황 고용 동향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수는 모든 1만2천45개이며 이들 직업 중 10분의 1이 넘는 1천5백여개가 최근 10년간 생겨난 새로운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하 국립중앙직업안정소가 지난 1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편찬을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은 모두 1만2천45개로 집계돼 지난 85년에 조사된 1만4백51개와 비교할 때 1천5백94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다양한 신직종이 생겨난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연평균 2천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업률은 93년의 2.8%에서 2.4%로 낮아졌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2년 연속 감속에서 소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 흡수력은 서비스쪽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취업자 수는 작년동기의 1천9백6만6천명에서 1천9백58만8천명으로 52만 2천명이 늘어나 신규 노동인력으로 충당하고 남는 11만 3천명이 기존의 실업자군에 보충돼 실업자수는 59만9천명에서 48만6천명으로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작년 1/4분기의 60.1%에서 올 1/4분기에는 60.3%로 0.2% 포인트 높아졌고 성별로는 남자가 75.4%를 유지한 반면 여자는 45.8%에서 46.1%로 상승, 여성의 경제 활동이 다소 증가했다.

인력수급실태
  한편 올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호황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고학력 실업문제를 포함, 중요한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구조는 원할치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커 매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보다 무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7-8%에 이르는 18-19조원의 돈이 손실액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대졸 취업희망자의 하향취업등 인력배분상의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간접적 경제손실액을 감안할 때 손실규모는 이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음으로 이같은 인력난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으면서 근로자의 3D업종 기피, 근로시간 단축경향과 함께 사무직ㆍ고학력의 구직난, 생산직ㆍ저학력의 구인난이라는 이중구조가 생성되면서 심각성을 더해왔다. 전문가들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력난 해결의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력문제를 다루는 정부 각 부처의 협의기구인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중앙산업교육협의회 등이 각각 분산돼 종합대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책집행도 혼선이 초래돼 체계적인 정책구상과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 기술인력 정책의 난맥상
  정부의 인력정책 부재현상은 산업기술 인력의 수급과정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정진화 연구위원을 중심으로한 연구팀이 분석한 산업기술인력 동향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속에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으로 인한 인력유입이 유난히 많아 신규 졸업자의 취업률은 66.1%로 일본(80.0%)이나 미국(77.4%)에 비해 연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진학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 같은 수의 인력배출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의 80-85% 수준밖에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자들의 활용도가 유난히 낮은 것은 소위 비명문대 출신 졸업자들의 미취업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공급의 탄력성 제고와 질적 고도화를 통한 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업인력관리 제도개선과 정부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해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활용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력정책 방향 모색
  사실 인력수급의 불균형 심화는 체계적인 관리체제미흡등 정책부재로 기인하는 바가 크기만 노동시장의 구조와 채용패턴, 근로형태에 따라 각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올 들어 정부를 비롯 관련 기관과 연구소에서 채용패턴변화등 일련의 인력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동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의 실무작업반은 최근 고용정책의 기본계획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공급 대책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방안 외국인력등 단순인력 확충방안 인력수요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등으로 잡고 인력문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입사시험에 매달리는 바람에 전공공부를 제대로 못해 기업들이 1-2년짜리 대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 학생들은 2학년때부터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기업체 사장들을 만나 입사시험 폐지를 권유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결국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교가 공동보조를 맞춰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은 현장실습과 연구참여가 제도화되야 하며 학사운영도 인력수요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패턴의 변화와 함께 전산업에 걸쳐 교육훈련및 경력개발등 인력개발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능력위주의 임금 및 승진체제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는 중ㆍ장기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자율적 인력수급조절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개발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자생력을 갖춘 대학에게 학사자율권을 우선 부여하는등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 시각이다.

※ 본 기사는 '96 하반기 채용기업가이드, '95 하반기 채용기업연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대신문 기자가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