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뿐 아니라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등의 망언은 우리 국민은 물론 자국내의 양심있는 인사들과 아시아 평화애호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한 일로 판단된다. 왜 일본은 그렇게 잇따른 망언으로 한국민과 아시아등의 주변국에게 빈축을 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일본 스스로가 알다시피 일본은 고증자료의 객관적 부족과 불일치성이라는 한계와 그리고 대동아공영을 꿈꾸어 오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패망한 패전국이자 온갖 만행으로 전세계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전범이라는 처지에서 볼 때 그다지 득이 되지 않아 보이는 망언을 중단없이 도발적으로 계속하는 의도와 배경에 대해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은 무엇보다도 신대동아 공영권의 헛된 망상을 꿈꾸면서 정치 군사대국화의 음모를 꾀하는 정치ㆍ군사적 측면의 배경이 숨어있는 것이라 하겠다. 단적으로 일본은 패전ㆍ종전 50년이 되던 작년에는 ‘과거의 전쟁범죄에서 벗어나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하였고, 이를 통한 군국주의화를 꿈꾸며 신대동아 공영권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는 역사에 대한 반동적 행위이며 과거 일제의 식민강점과 침략약탈전쟁의 강도적 행위로 인한 폐해와 상처에 대해 성의를 보여 반성하거나 책임있는 배상도 하지않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역사왜곡과 오히려 한술더떠 남의 땅마저 넘보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침략적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빌미로 자국내 극우 반동세력의 반한감정을 증폭시키고, 하시모토 집권내각의 뇌물설등의 정치적 위기를 어물쩡하게 넘겨 다가올 총선거에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실 일본의 극우 보수언론 산케이신문이 독도분쟁과 관련해서 보도한 “일본의 섬이 점령당해 있다는 현실을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알고 있을까”라는 기사처럼 일본인 절대다수는 독도의 존재자체에 대해서 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영유권 분쟁의 의도는 독도 분쟁자체에만 있지않음을 상식적 판단으로도 가능케 한다.
  셋째, 경제동물이라는 속칭을 대변하듯 일본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활용하여 한국 또는 주변 해양국가간에 경제수역 논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독도문제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독도 주변 수역의 경계선 확정에서의 입김을 높이고, 한국쪽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 어업질서를 개정케 함으로써 자국 어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목적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원용 배타적ㆍ경제수역(EEZ)의 설정을 통한 어업권을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독도분쟁을 제기하는 일본의 또다른 의도일 것이다.
  넷째,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으로 남아있는 북방 4개 도서 반환의 실험용으로 ‘독도’라는 비교적 만만한(?) 대상을 활용하려는 간교한 술책이 숨어 있다. 실제 일본의 영토문제는 제2차대전 뒤 소련에 점령당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 섬에 대한 반환의지는 일본내 극우세력 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다수의 일종의 숙원이기에 독도분쟁을 사전예행연습용으로 택했다는 의견이 나옴은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오늘의 작태를 미봉적이고 졸속하게 처리해온 한국정부의 외교 미숙 및 대일본 저자세는 마땅히 비난받아 충분하며, 식민잔재와 친일파를 청산하기는 커녕 그들의 심각한 영향력 아래서 존속 유지되었던 한국사회의 친일 사대적 구조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기에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우리 독도를 가지고 망언을 남발하는 이유와 또 군사대국화 운운하는 이유도 분단으로 인한 국력의 분열과 남북간의 군사, 외교적 대립에서 얄팍한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보아 위의 다섯가지 정도가 이른바 독도분쟁을 확대재생산하는 일본의 간교하고 교활한 의도이자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일본의 독도 분쟁과 외교 및 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먼저, 남북의 민족대단결로 하나되고 통일로 화답해야 한다. 민족 대단결과 통일만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신동아공영권의 단발마적인 음모를 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전국으로 친일파와 일제 잔재의 청산을 이뤄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의 한국내 기반이 되고 있는 친일파의 인적청산과 정신적, 물적으로 남아있는 온갖일제잔재의 청산에 힘을 쏟아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해야 한다.
  끝으로, 현정부와 여야가 민족적 이익과 입장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다가오는 4ㆍ11총선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일본보다 먼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이뤄야 한다. 식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정권을 연장시켜 준 우리의 현실과 분단의 아픈 비극이 방약무인한 일본의 망언을 존속시켜준 근본문제였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친일매판세력의 청산을 통한 창조와 통일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족자존과 정기를 세우는 길에 한사람같이 단결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를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자.

정현태 <겨레모임 대전ㆍ충남지부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