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 과제 더욱 어렵게 하다

  현 노태우 정부의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남은 1년동안에 현재의 정책기조를 급격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현 정부의 경우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우리 앞에 부여된 전환기적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 또한 경제의 양적 성취보다는 질적 전환의 과제수행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운용의 평가에 필요한 근거들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전환기적 과제들

  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 경제사회가 처해있던 상황을 간략히 검토해 보면, 우선 대외적 환경면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은 점차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었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로 더이상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유럽 또한 역내교역은 활성화시키되, 대외적으로는 무역장벽을 높이는 블록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또한 동남아 각국과 중국등이 저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시장에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쟁령력에 도전장을 던져 오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수출환경의 악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86년부터 88년까지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3저-저유가, 저환율, 저금리-라는 외부적 호조건에 힘입은 바 크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과거 30여년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불균형 성장전략이 누적시킨 경제사회의 구조적 왜곡과 불균형이 국민경제의 효율과 잠재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누적된 불균형을 시정하고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 일례로 87년 6.29선언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노사분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위상을 정위치에 갖다 놓아야 할 전환기적 과제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경제민주화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주체들간의 대동한 관계설정, 부문간,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의 해소, 시장의 경제질서 확립, 지하경제 및 불로소득 척결 등이 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전환기적 경제정책 과제로서 부여되었다. 요약컨데, 전환기적 과제를 부여받은 현 정부로서 고도성장 신드롬에서 탈피하여 기왕의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내적 형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상의 준거물을 기주능로 해 볼때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낙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전환기적 과제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의 거품화와 자산부유자와 비보유자간의 빈부격차 심화, 10년 이래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율 감소시킨 물가폭등, 88년 142억불의 적자로 추락한 국제수지악화 등은 그 증 빙자료들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이러한 전환적인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출범초기 이상의 문제인식에 근거한 대국민약속을 내어놓았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적 노사관계의 정착, 금융실명제의 실시, 한국은행의 독립, 공평한 세금제도의 개혁, 토지공개념제도 확립을 통한 부동산투기 근절등이 당시 현정부가 내어놓은 정책과제들이었으며, 초기 2년동안은 이상의 과제들로 표현된 형평제고와 경제체질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듯 했다. 정부는 건설부 산하에 토지공개념 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지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했으며, 재무부 산하에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91년 실시를 위한 준비를 전담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독과점을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개발지원형으로 불공평하게 짜여있던 세금제도를 공평 및 형평과세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작성하여 공표한 바 있다.

  <경기침체>이용한 기득권세력의 정책간섭

  이러한 정책기조의 방향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의 밑그림이 그려진 후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전까지의 과정에서 토지자산의 과다보유자들이 현 정치권의 실세들이거나 그들과 연결된 세력들인 관계로 점차 이빨이 빠져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라 여겨지는 보유과세의 강화는 외형상으로는 개인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지세를 도입함으로써 모양새는 갖췄으나,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과표)을 현시가에 근접한 공시지가로 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이 좌초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 3개법으로 알려져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상한법등도 당정협의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토지공개념 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에서 크게 후퇴된 형태로 변질되었다.
  89년을 고비로 나타나기 시작한 3저 호조건의 퇴조는 경기침체를 불러오면서 기득권 세력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들은 89년의 경기침체와 증권시장 침체, 부동산값 폭등, 물가폭등, 마이너스 수출성장율 등, 3저 호조건이 물러가면서 그 실상을 드러낸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의 증상들에 대한 책임을 경제개혁정책에 떠넘기면서 총공세를 강화했다. 재벌은 단연 공세의 선두그룹이었으며, 당시 그들이 앞세웠던 논리가 경제적으로는 경제위기론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보혁구도론이었다. 90년초 3당 통합은 물론 경제정책에 기득권 지향으로 희귀한 배경에는 바로 그들의 막후 정치적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 정부는 3당통합으로 인한 여당의 의회독점력을 배경으로 하여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과업을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앞에 내팽개쳤다.
  3당 통합을 분기점으로 하여 경제개혁정책은 거의 모두 백지화되고 경제정책의 방향 또는 개혁을 통한 체질강화 및 형평성 제고 에서 경기부양정책으로 180도 전환하였다. 실시시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건전한 경제질서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백지화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보다는 우선 당장 경기를 부양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성장위주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한국은행 독립을 무위로 돌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세금제도 또한 형평과세지향으로 개혁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불공평한 기존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바탕위에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일부 무마하는 선에서 손질하였다. 토지보유과세의 강화에 필수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토지과표현실화 계획-93년까지 공시지가의 60% 수준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백지화시켰으며,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도의 재벌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 재벌의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풀었다.

  합당이후 개혁백지화

  이러한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는 이미 지적한 반대로 물가와 국제수지면에서 통계수치로 표현된 낙제점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지 못한 정책실패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외적 수출환경의 변화와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축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의 부동산투기이다. 부동산투기는 돈과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벌들과 그와 연계된 친인척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89년말 현재 은행빚 1천5백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여신관리대상 48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서울시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2억6백35만평(취득가액 기준으로 17조 6천21억원)이나 된다. 이중 35.5%인 7천2백86만평이 업무와 관계없는 비업무용으로 판명되었으며, 5백57만평이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업의 땅사재기는 중소기업들의 토지구입비용은 3조3천8백억원(장부가액기준)으로 불과 1년만에 중소기업의 토지보유가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볼때 1년만에 중소기업의 토지보유가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볼때 128.3%나 증가하였다. 기업의 이러한 파행적 투자형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기업의 투자효율극대화 차원에서 보면 기업에만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위험도는 낮고 기대수익률이 높은 부동산투기의 문이 크게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위험도가 높은 장기적 기술투자보다는 안전한 부동산투자에 돈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차적 책임은 제도적으로 부동산투기의 문을 봉쇄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재벌의 <땅투기>에 방관

  이와같은 기업들의 땅사재기의 사회전반에 만연한 땅투기는 자금의 흐름을 크게 왜곡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 노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업들이 무역흑자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물론 은행과 주식시장으로부터 조달한 돈을 기술개발투자나 새산시설 확대를 위해 쓰기보다는 땅사재기에 쏟아부음으로써 우리 경제를 거품경제화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은 산업은행자료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바, 국내기업들의 외부자금 의존도는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3저 호황에 따른 내부자금의 축적으로 85년 54.0%에서 88년에는 34.4%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업의 설비자금 외부의존도는 반대로 지난 85년 63.6%에서 88년 66.9로 높아졌다.
  이는 축적된 내부자금의 기업의 설비자금으로 쓰이기보다는 부동산투기등 제테크로흘러들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업은행 조사자료에 따르면 83년-85년 기간동안 82.5%를 기록했던 기술개발투자 증가율이 86년 89년 동안에는 3저 호황으로 말미암아 투자재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4.0%로 크게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투기의 폐해는 우리 사회내 빈부격차의 심화와 함께 생산적 계층들의 생산의욕 감퇴도 초래했다. 지난 90년말 현재 우리나라 토지시가 총액은 1,400조원을 넘어섰으며, GNP대비 토지시가총액 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87년말부터 90년말까지 3년간 땅값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약 850조원 규모에 이르러 같은 기간 동안 봉급생활자들의 봉급총액 인상분35조의 24배가 됐다. 그동안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인 것처럼 여론화 했던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이었던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 한 대학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8년중반부터 90년말까지 2년반 동안 6대도시 근로자들의 1인당 봉급인상 총액이 평균 216만원인데 비해 그들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430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데,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마이너스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와 비보유자간의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음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크게 저해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실종된 금융실명제

  이상에서 살펴본 부동산투기의 폐해는 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폐해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례에 불과하다. 금융실명제의 백지화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질서의 음성화와 파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의 검은돈을 매개로 한 유착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금융실명제의 백지화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질서의 음성화와 파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에 검은돈을 매개로 한 유착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가명제가 허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2월 수서비리 사건이 말해주듯 재벌의 비자금통장 관리를 통한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우리나라 사회전체에 부과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정당의 출현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듯이 금권정치의 강화가 현 금융가명제하에서 더욱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백지화는 공평과세의 정착에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지하경제가 세금포착망을 피하고 있으며, 가명 내지 차명을 통한 상속, 증여가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채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세금부담에 있어서의 불공평을 존속시키고 있다. 증권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실명제 백지화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외 교섭력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견지한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조만간 미국을 비롯한 경제강대국들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동일대우원칙>을 앞세워 압력을 가해 올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실명제고수가 쉽게 허물어 질 것으로 예견이며, 외국인이 가명 및 차명을 이용하여 우리 증권시장에 밀려올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쉽게 교란됨은 물론 우리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수중으로 접수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해결은 커녕 갈등 심화

  이상의 문제점들만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현 정부가 계급적 이해에 매몰되어 개혁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국가적으로 볼때 엄청난 손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제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결과를 야기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제질서의 파행성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국민들이 한마음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맞물려 일시 수그러 든 부동산투기 진정이 마치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선전하나, 이미 지난 3-4년간의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적폐가 우리 경제에 깊이 체화되어 경제운용의 큰 짐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투기억제장치로는 여건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투기 붐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실명제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돈의 흐름이 명료화되지 않아 공정한 경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공평한 과세체제도 결코 뿌리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정치에 대한 검은돈의 영향력 강화로 경제민주화가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음도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불구로 만들고 있으며, 성장과실의 불공평한 분배구조는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어렵게 하여 국가적 에네르기를 소진시키고 있다. 요약컨데, 현 정부는 출범당시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환기적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양혁승<경실련 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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