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총선 결과 참패한 민자당은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를 전혀 철회할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 또 14대 총선결과를 거여를 견제하기 위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기뻐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이번의 승리로 자치 단체장 선거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무엇이 민자당으로 하여금 자치 단체장 선거를 연기 하게 하고 보수야당은 왜 자치 단체장 선거 실기를 꼭 할려고 할까? 이에 대하여 민자당과 민주당의 의도를 분석해 보겠다.
  지난해 여야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ㆍ도지사및 시장, 군사, 구청장선거를 부칙조항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1월초 연두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치단체장 선거를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14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연기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 연기 이유 첫째, 과도한 선거자금 살포에 의한 자금 흐름의 왜곡과 통화증발 둘째, 과소비 현상재현 세째, 인력부족 심화 네째, 물가상승 초래 다섯째, 노동기강 해이 여섯째, 부동산 투기 재연 일곱째, 산업인력 유출및 선거일 휴무등으로 인한 GNP 손실등이다.
  그러나, 노태우대통령이 제시하는 이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뚜렷한 모순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적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과정에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과열, 타락, 금권선거에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다. 둘째, 민자당은 동시 선거에 대한 고민 전혀 하지 안는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49%의 비용절감을 상정하였고 민주당은 직접비용 8천8백70억원과 간접비용 1조7천억원의 감축효과를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동시선거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기에 오는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할뿐 선거의 중요성과 그 파기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실질적인 외면행위는 남한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첫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는 현 정치상황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데 특히 만년야당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김대중대표는 기회있을 때마다 '직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관건, 행정선거만 차단된다면 대권고지는 우리의 것'이라며 대선승리의 디딤돌로서 단체장 선거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었다. 즉 두차례의 대권 도전좌절의 원인이 정부-여당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관권, 금권선거때문이라고 절감하고 있는 김대중대표에게 직선 자치단체장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선거연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민주당은 노정권의 선거연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민주당은 노정권의 선거연기 방침 발언의 불법, 부당성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첫째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대통령의 월권행위, 둘째 법률위반, 셋째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국민 약속파기등으로 집약, 이를 대국민 홍보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태우대통령은 단체장선거연기를 경제상황악화 때문이라고 강조했으나 정부ㆍ여당의 보충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자치단체장 선거가 대선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에 유리하다면 그들이 연기했는가라는 단순한 물음이 지배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게 한다. 그렇다. 만약 관할 행정구역의 책임자인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등 단체장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개입, 통제가 줄어들어 대선에서 노골적인 관권, 금권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고전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월20일에 있는 경상남도내 부시장, 부군수급 인사에서 대상자들이 김해시, 삼천포시, 김해군, 하동군등에서 대부분 연고지로 인사발령되고 또는 4월 20일 인사ㆍ단행에서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장 및 경기, 전남, 전북지사를 연고지및 구 민정당 출신들을 기용함으로써 선거를 집권여당이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겼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들이 선거 연기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버리고 본격적인 선거개입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배정권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국민 60%이상 선거연기 지지는 지권여당만의 바램이 아닌 현실이다. 민주당과 이들의 추종세력인 전국연합은 법률위반과 국민의 신의 파기등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건의 본질이 아닌 도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로 촛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우리는 각급 학생회나 학회를 중심으로 단체장 선거연기를 매개로 정부여당의 관건선거의도를 폭로해 내면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론화 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해내야 될 것이다.

  이광호(정외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