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과 장학금은 국가ㆍ재단이  경상적 학사운영에는 등록금이 쓰여져야"

  1. 대학재정의 중요성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대학도 돈(대학재정)에 부족함이 없고 좋은 사람(교직원과 학생)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을 때 본연의 임무가 훌륭하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재정면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재원 자체가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수1인당 학생수의 과다, 강의실당 학생수의 과다, 학생1인당 장서수의 과소, 실험실습실 및 실습장비의 미비 등 아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대학 교육비 부담 과소, 학생납임금에의 지나친 의존, 사회의 기부금 미약, 교육부의 끊이없는 통제와 간섭으로 인한 대학 자율 능력의 부족, 재단의 부실로 인한 전입금의 빈약, 대학 자율 능력의 부족, 재단의 부실로 인한 전입금의 빈약, 대학 당국 및 교육부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불신 등에 따른 학내요소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의 재정문제

  국립대학의 재정문제와 직결되는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예산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GNP의 3.4%)교육부예산 중에서 국립대학에 배정되는 부분이 89학년도의 7.8%에서 91학년도에는 6.6%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여기에 대학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산의 배분,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국고회계 규정의 엄격한 적용, 대학자체가 주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과소(대학에 배분된 예산 중 약 75%는 대학에서 통제불가능한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이다.)등으로 국립대학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사립대학은 학생수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약75%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에 비해 재정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즉, 사립대학은 1)해방이후 사학재단의 재산 대부분은 토지였고 이들이 1949년 토지개혁에 의해 지가증권으로 전환된 다음 6.25의 발발과 함께 학교건물은 모두 불타고 지가증권은 쓸모가 없게 되어 결국 사학재정은 원천적으로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파행적인 재정구조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2)사학 경영자는 대학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교육본연의 활동에 주력하기 보다는 여한히 학생수를 늘리느냐,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높이느냐를 첫째의 경영전략으로 삼아 교육부 당국 내지는 정치권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는 과정에서 사학 재단은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서도 대학교육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맡고 있으므로 대학운영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당연하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 관행이 온갖 재무상의 온갖 비리를 조성하여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교육부 당국은 공공성을 앞세워 엄청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학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대가로 결정저인 상황에서는 사학의 편에서 이를 대변해주게 되어 결국 사학이 재무면의 자율성은 물론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상태로 유하고 말았다. 4)대부분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친족으로 구성되어 비영리 재단법인인 사학이 사적인 영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는 이상한 풍토가 당연시되어 재정확충을 위한 이사회의 문호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대학구성원의 재단과 학교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등록금 투쟁 등 끊임없이 학내분규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재정 확충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6)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너무 적다.

  3. 충남대학교의 재정

  충남대학교도 모든 국립대학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재정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러나 충남대학교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에 조성한 대학발전기금이 각학과단위에까지 배분되고 김밥할머니의 정성인 정심화국제회관도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대약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대학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학평가단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육실험시설의 미비, 협소한 교육공간, 과다한 교수당학생수, 강의시설 및 실험실습의 미흡 등은 앞으로도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비지출이 위축되어 우리가 바라는 질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요원하다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충남대학교에 비해 1)테크노폴리스인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정부의 과감한 시설투자 2)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와 자율권의 확대 3)대학발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각종 민주절차의 정착 4)발전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조달자원의 활용 극대화5)구성원의 대학재정에 대한 공감대형성(예결산에 대한 공개보고회 개최,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상 확립, 학생들의 혜택을 받는 정도를 바탕으로 한 대학별 전공계열별 등록금의 차등화 및 예산배분의 형평화 등)이 이루어 질 때 장기적으로 충남대학교의 재정은 건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4. 결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원칙적으로 교육시설과 장학금 등은 국가 내지는 재단에서 확충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에만 등록금이 자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단기적인 해결책도 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대학 재정 문제이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대학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정부당국의 문교정책에 전환(방위비의 감소를 교육비의 증대로)을 유도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