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권력 재창출에 있어 가장 큰 대학세력인 민족민주운동진영에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과 대전 국군 기무사는 지난 7월25일, 26일 양일간 89년 당시 한남대 총학생회를 포하한 학생자치기구 임원이었던 서동순(화가ㆍ회화91졸)씨를 비롯한 13명을 불법연행 한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89년 1월부터 '민족 한남화동가 조직'이란 이적단체를 결성하여 체제전복을 시도하였고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각종 유인물을 대량 제작해 살포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ㆍ충남연합, 대전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남대민주동문회(건), 한남대 교직원 노동조합, 구속자가족 대책모임으로 구성되어진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실무근의 조작사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의 발단은 89년 당시 한남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이었던 이광기(군인ㆍ90졸)씨에 대한 고문수사로 부터 시작된다.
  지난 1월3일 외박으로 나와 대학시절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추궁과 심문, 감시를 받는등 군대생활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복구를 거부하던 중 3월, 자수복귀 이후 심한 고문으로 허위자백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소위 "민족 한남 활동가 조직"이라는 민족해방파 지하써클이 노동당에 가입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혈배식을 거행하였으며 순진한 학생들을 조종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시나리오 조작하였다.
  이는 이광기군이 6월3일 부대내에서 한남대 총학생회로 보내온 편진 내용 "정말로 미안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내가 죽을 놈이다. 있지도 않은 일 있다고 해서 미안하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군인, 직장인등 이미 학생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법연행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채 기무사, 안기부 대공분실에서 밀실, 고문수사를 통해 거짓근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의 근거들이 상식밖이라는 지적이 거세어 지고 있다.
 
  현실적 근거없는 구속사유

  첫째, 구속되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학중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생자치기구의 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위원, ㅇㅇ책등 지하조직원으로 둔갑시켰다.
  둘째, 89년 5대총학생회가 학교당국의 공식적 협조(행사예산, 차량등)를 받아 치룬 총학생회 임원MT나 모임등을 지하조직의 발족식이나 회의등으로 조작하였다.
  세째, 89년 4월 3일자 한남대신문에도 '학생회 간부 및 청년학생 애국자대회 열려'라는 제호로 게재된 학생자치기구 간부대회를 지하조직의 전진대회로 조작하였다.
  네째, 당시 학생과 직원이나 현재 재직중인 교수들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증 발부와 학교내에 '김일성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하였다고 진술을 강요하며 학생자치기구를 북한의 연계 내지 추종세력으로 조작하였다.
  다섯째,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 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89년 1월 산수정식당에서의 임원수련회에 문석주(회사원ㆍ지역개발 92졸)씨는 그 다시 군복무중으로 인해 참석한 바가 없고, 법학과 학과장인 김유환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과내 학회를 의식화작업을 하는 이적단체로 명시하는 등 앞ㆍ뒤가 맞지 않는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회나 동아리를 지하조직의 의식화 학습단체로 매도하고 있다.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자주대오'사건과 유사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근거들을 가진 조작사건들은 역대 정권들이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권유지의 안정적 토대마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가까운 예로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사건과 청주대 '자주대오'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강경대 열사 쇠파이프 살인및 10여명의 분신으로 타올랐던 전국민적 민주화 열기를 대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정총리서리 의대방문에 대한 계란시위사건 이후 정권의 강경탄압이 계속되고 재야및 학생운동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 두사건은 수사초기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군입대자에게 수사를 집중, 강압수사와 공포분위기 조성들을 통해 강제적으로 허위진술서를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체계를 날조, 학교전체로 까지 수사와 검거를 확대, 구속근거를 짜맞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안기부, 기무사의 서울특별수사팀이 내려와서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남대 조작사건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과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땅굴, 평화의 댐 건설등의 조작을 통해 대국민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왔으나 국민으식과 민족민주세력의 성장으로 더욱 교묘한 탄압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전환은 제반이데올로기 공세와 폭압기구를 이용한 장기집권 획책의 양상으로 나타났고 조작사건을 통해 많은 부분을 이루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한남대 조작사건은 과거 조작사건들이 나타냈던 점과 함께 92년도 3월24일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상황인식과 대처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레드컴플렉스 자극과
  정권유지의 안착화

  지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권, 관권, 군부재자투표 부정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특히 대전에서의 전체5석중 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현정권은 "급격히 하락하는 민자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중부권의 지역적 거저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중부권을 공략할 획기적 전화점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와 격리도어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기 어려운 군대에서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사회로 확산 국민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여 개혁의 지를 보수ㆍ안정회구심리로 몰아가려는 음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민주정부 수립의 전국적 요구를 가장 앞에서 실천으로 전개해 온 학생운동에 대한 사전포석을 위해 대대적인 탄압이 필요하였다.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로 결코 국한되어 질 수 없는 이번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조작사건을 통해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성격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으며 대전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상 탄압에 대해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대응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토대에 두고 발생한 일이기에 사건의 추이에 따라 제2, 제3의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