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접종자 보호인가 차별인가?

전지연 기자,  영어영문학과

  “오늘은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백신패스 적용 첫날부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의 백신패스 관리 시스템인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내 QR 체크인 기능이 과부하로 인해 먹통이 됐다. 이에 질병청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일시적으로 백신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직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발이 묶였다. 백신 도입 당시만 해도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백신패스를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정부는 백신패스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이자 단계이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백신패스 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코로나19 유행 통제와 의료체계 붕괴 방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압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정부가 10일부터 백신패스 의무화 범위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로 확대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는 식재료 및 생필품을 판매하는 생활 필수 시설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 자체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패스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할 대안이 백신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발생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해결안이 없고, 최근 언론은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들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했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백신 접종 데이터를 살펴보면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인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월 질병청에서 발표한 부작용 의심 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3차 부스터 샷까지 포함한 전체 백신 접종 건에서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것은 16.3%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백신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5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미접종자의 사망 위험은 접종자에 비해 14배나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항간에 떠돌던 백신 무용론과 달리 백신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백신패스는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3.1%에 달했으며, 전날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3차 부스터 샷 접종률은 37%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긴급사용승인(EUA)된 백신 접종을 국민들에 권고하고 있다. 만약 미접종자가 정부 방침대로 백신을 접종한 이후 혹여라도 부작용으로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이는 온전히 당사자가 감당할 몫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19를 종식할 해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하다.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효과를 보이고 있고 감염자 및 중증 환자의 비율이 미접종자가 월등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 조치가 마냥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백신패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인가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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