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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정 악화, 우리 학교 예산 대폭 축소
김길훈 기자 | 승인 2021.04.14 13:41|(1168호)
자체수입금 감소 추이 지난 2년간 자체수입금의 세입·세출이 감소했다. 인포/ 김길훈 기자

  작년 우리 학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행사 취소 등 여러 변화를 맞이하며 예산 편성에 변동이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세입(한 회계 연도에서 우리 학교 모든 수입)과 세출(한 회계연도에서 우리 학교 모든 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에 충대신문이 우리 학교 재무과 제공 ‘2020(회계연도) 예산 비교 및 예산편성 전망’을 분석해 봤다. 
  우리 학교의 세입은 크게 국가지원금과 일반재원, 수입대체경비의 자체수입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건비, 시설확충비 등을 위한 국가지원금은 국고(교육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 증가로 전체 세입에서 비율과 금액이 증가했다. 국가지원금은 세입 결산액 중 비율이 50% 이상으로 점차 상승하고 19학년도(이하 ’19)에 비해 20학년도(이하 ’20) 결산액이 77억 증가하며 대학 재정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다르게 자체수입금인 일반재원과 수입대체경비는 ’19 대비 ’20에 150억 감소해 대학 재정 상황 악화를 일으켰다. 등록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얻어지는 일반재원은 ’19 대비 ’20에 62억 줄었다. 일반재원의 주된 비율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은 학부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특별장학금(17.7억)으로 ’19 대비 ’20에 25.3억 감소했다. 생활관 사용료, 논문 심사료, 평생교육기관 수업료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대체경비(수입의 20~30%만 공공요금 명목으로 대학 예산에 사용) 또한 ’19 대비 ’20에 87.2억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학교의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 수입이 급감한 것이다.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원금과 일반재원, 수입대체경비의 자체수입금 두 가지로 나뉜다. 인건비, 시설 확충 등으로 사용되는 국가지원금은 ’19 대비 ’20에 36.5억 증가했다. 특히 강사법 도입과 같은 정부 시책 변화에 따라 매년 인건비 예산이 증가(’19 대비 ’20에 39.5억)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지원금이 증가했다. 
  반면, 세입과 같은 양상으로 자체수입금인 일반재원과 수입대체경비의 세출액이 ’19 대비 ’20에 117억 급감했다. 인건비, 실험실습비 등에 쓰이는 일반재원은 ’19 대비 ’20에 37.3억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진행, 해외파견 축소 등에 따라 교직원 해외연수경비, 학생활동 경비 등이 감액됐고,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마련을 위해 부서운영비, 실험실습비 예산을 절감하며 일반재원 관련 세출이 축소된 것이다. 수입대체경비사업에 사용되는 수입대체경비도 ’19 대비 ’20에 80억 원 감소했다. 
  우리 학교 재무과는 등록금 수입 감소와 강사료, 회계직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 증가에 따라 재정 악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 감소, 타 회계 전입금 감소 등의 이유로 일반재원이 작년 대비 60억 감소했고, 수입대체경비도 작년 대비 23.8억 감소했다. 이에 반해 국가지원금은 작년 대비 15억 증가했다. 재무과는 “악화한 재정 상태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20~30%씩 감소했고, 연구 예산 편성도 반 정도밖에 못 했다”며 우리 학교 구성원이 분담해야 하는 고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길훈 기자  kgh3423@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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