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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대신문 | 승인 2020.06.03 16:31|(1160호)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원만히 해결되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울렸다. 이후 양국은 관세부과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복에 보복을 이어갔다.
  왜 미국의 총구는 중국을 향하는 것일까? 2018년 기준 약 13조 달러의 GDP를 기록한 중국은 20조 달러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세계 3위인 일본의 GDP가 5조 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가장 큰 적수는 중국임이 분명하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미국은 대중무역에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 왔다. 또한 ‘일대일로’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성장을 꾀하는 중국에게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도 볼 수 있다.
  끊임없는 관세부과의 전쟁 속에서 올해 1월,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문에 최종 서명을 했다. 휴전협정을 맺은 셈이다. 무역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양국이 추가관세 부과를 철회 또는 기존 관세율을 인하하며, 향후 2년간 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휴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미국내 사망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마비되자 트럼프는 코로나19의 중국책임론을 제기하며 ‘자본시장에서 관계 끊어내기’를 시작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무역에서 더 나아가 자본과 금융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5월 11일 트럼프는 미국공무원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했다. 20일에는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회계 투명성을 의심받는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 상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두가지 모두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에 빗댈 수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9년 1~9월 한국의 수출이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수출품의 80%는 중간재가 차지하며, 그 금액은 약 15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은 중간재를 이용해 최종재를 만들고, 최종재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도 타격을 입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경제 우호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이상 EPN) 구상을 한국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PN은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무역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에 무역협회는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의존도가 컸던 기존의 무역구조를 탈피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 제품을 통해 수출 품목 고도화를 이루고, 국내 기업의 본국 회귀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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