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경대 열사의 정권에 의한 타살이후 기층민중조직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대책회의에서는 1,2차 국민대회를 치르면서 강고한 조직력과 추진력을 보여주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각 부분운동 별 진행상황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고 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합니다.
  김; 저희 전교조에서는 강경대 열사가 맞아 죽기 전까지는 교육자치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년도에 개량적이고 기만적인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선출되게 되면 그것에 발맞춘다기 보다는 그러한 것을 뛰어 넘는 교사들 스스로의 자치선언을 통해서 실재적인 교육자치를 이루어보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강경대열사 사건으로 그것이 뒤로 물려지고 5천여명의 교사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어서 5월26일날 전교조 창립 2주년 기념대회를 대대적으로 서울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만3천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회의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교육자치선언투쟁 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이 주인되고 그러한 교육을 이루려고 노력중에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6월말에 실시되리라고 예상되는 광역의회에 23명의 후보를 낼것이고 연대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이번 강경대군 대책위에 이수호선생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고 각 지역에서도 연대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상황 인식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돌발적이라고도 또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6공화국은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통치를 한 것이다. 통치행위를 하다가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져서 사건이 터질수 밖에 없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
  그것이 예기치않게 우연과 필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4월말서부터 5월까지 투쟁이 힘차게 진행되었고 지금은 민민권과 민민권을 탄압하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본질의 6공화국과의 힘의 대치가 어느쪽이 어느쪽을 제압할 수 없는 팽팽한 대결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 대전지역 노동운동에서 애초에 잡혀있는 일정들은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에 연구단지를 중시으로 한 지역의 업종노조와 공단의 제조업노조들이 공동의 임투체계를 꾸리는 것이었다. 제조업 노조에서도 내부적으로 공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었고 연구단지에서도 실제적으로 공투체계로 임금인상투쟁에 임해왔다.
  이러한 투쟁들이 5월1일 메이데이 투쟁으로 모아지면서 이후의 일정이 힘차게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한 부분이 강경대열사의 폭력살인이 터지면서 전면적으로 국민적 분노와 함께 노동자들도 거리로 뛰어나갔으며, 임금인상투쟁등 노동운동탄압에 공권력의 역량이 모아지던 것이 반대로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뚫고 파업이 전개되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국 80여개 사업장에 파업을 하고 있으며 대전공단내에서는 동양강철등 2개사업소가 쟁의발생신고를 한 상태이다. 주로 임금인상을 둘러싼,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파업투쟁의 폭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입장에서 광역의회를 준비해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번 투쟁과 결합하면서 힘있게 전개될 것이다.
  최근 시국상황은 전반적으로 노정권의 장기집권음모 획책에서 나타나는 보수대연합 구축과 민중생존권을 삶의 위기상황까지로 몰아넣으면서 독재정권 재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강경대열사 살인이라는 한 계기로 폭발된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강경대 열사의 살인만행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조직화시켜 노정권퇴진투쟁으로 전면화시키는데 일정정도 성공했다고 보며 이제는 노정권퇴진 투쟁을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라 본다.
   현재 민민운동에 있어서 뚜렷한 전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고 6공정권의 전면탄압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민민운동차원에서 보면 노태우퇴진투쟁의 전술적 대치기이다.
  윤; 3, 4월 학생회를 안정화시키고 학생회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학우대중들을 학생회 두리로 묶어내올 수 있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갑자기 터진 강경대 열사의 타살에 대해 청년학생들은 주동적으로 앞장섰고 4월29일부터 단위학교별로 규탄집회를 가지면서 투쟁목표가 설정되고 수위와 폭이 잡혀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학도들이 투쟁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 내부에서, 우리지역내의 청년학생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목표들을 올바르게 토론해 들어가지 못하고 설정해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매일 가두로 모여 투쟁을 하긴 하는데 조직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이다. 3,4 월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았던 학생회의의결체계 내지 대전대협 대표자회의의 질서체계가 현재에 와서는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된 싸움들을 진행시키면서 그러한 가운데 얻어지는 조직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들을 학우대중과 함께 나눠 갖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우성 선생님과 견해를 같이하며 여기서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이번 사건은 미ㆍ노일당의 공안통치ㆍ강경통치가 그 발생원인이며 미국의 식민지질서재편, 그리고 92ㆍ93년의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권의 안정화와 영구분단음모로 이런 일련과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회; 6공정권의 본질을 분석하는데 여러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강경대군 타살이후 그 폭력적 본질이 명백하게 드러내었고 이에따라 민민운 세력내에서도 전략ㆍ전술적 차이를 가지고 대응하리라 생각하는데ㆍㆍㆍ
  박;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기본구조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현국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분단상황을 맞게 되었고 특히 남쪽에서는 변혁운동의 좌절을 겪어야 했고 이후 지속적인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종속자본주의적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다.
  남한 자본주의 발전에 관해 논자들은 그 시기를 놓고 상당부분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 규정하는데 합의를 보고있다.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정이 제국주의 나라들과 신식민지적이라 불리는 교류관계, 국가독점자본주의 내부계급들의 역학관계를 도우며 발전하였다. 이는 고도의 집적단계, 즉 독점단계가 형성됨을 의미하여 이미 국독자 단계에 이른 제국주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신식민지적 관계에서 얻게되는 이익과 개량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 체제통합의 여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신식국독자라함은 제국주의들에 비해 생산력 발전단계가 비교적 낮고 제국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국민경제 손실이 많고 잉여가치의 유출이 낮아 개량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협소하다. 6공화국 정권은 본질상 5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신식국독자의 상부구조이며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적 후진성으로 인해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여, 개량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개량과 폭력이라는 양정책 중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파쇼적 성격을 강하게 띨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파시즘이라하면 일본, 독일, 이태리를 생각하지만 현재에는 생산력 수준이 높아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보여지며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폭력과 비민주적 정책을 일삼는 종속파쇼적인 정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파쇼적인 본질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가기는 하나 각종의 이데올로기적 금기로 말미암아 억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일례로 여소야대의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제도권에서 의도한 3당야합 즉, 보수대연합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보수대연합은 집권연장의 구도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신식국독자로서의 성과를 거두어 내고 있다.
  지배계급의 이같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피지배 계급은 저항능력을 상실했고 힘의 배양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탐욕스런 이윤추구로 인해 피지배계급은 끊임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부동산 투기 조장, 향락산업 육성 등으로 국민들은 더욱더 압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현상은 왜 생기는 것인가?
  지배계급은 재벌과 국가에게 총체적 이익추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의지를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 시킴으로써 원천적인 봉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책들은 국민경제의 탄력성을 상실케 하고 제조업 부문의 인력부족,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제현상들을 변혁해 나가고자하는 운동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안통치라는 형태를 창출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의 통치라는 선을 넘어 군사작전의 형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그 예가 바로 강경대군 치사사건이지 않겠는가!
  사회; 91년 5월 현재의 상황에 대해 87년 6월 민주화투쟁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자리에 당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님도 함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공과 6공의 대응양상과 민민운동과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아울러 범국민 대책위의 평가 작업도 가졌으면 합니다.
  강; 87년 6월항쟁 때 미국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세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도자세는 상당히 판이하다. 87년의 경우 「시민들이 요구대로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쪽이 잘못이다」내지는 「시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의 한반도의 통일정책이라든지 한반도내 남한 내에 있어서의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 또 미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시각 자체도 문제이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연한 역학관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 87년 6월의 상황과 91년 5월의 상황에 대하여 언론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방후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유신독재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 추구했던 것은 1인 독재였다. 그러다가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5공화국이 들어섰을 때는 1인 장기집권이 아니고 「군부집단」의 장기집권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바로 6공화국에 해당된다.
  그런데 6공화국은 들어서면서부터 군부와 독점재벌이 결합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6공화국이 내각제 개헌등을 꿈꾸고 보수야당까지 견인해 내고, 민주세력을 보수와 진보로 호도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5공화국은 7년만에 6공화국은 4년만에 정권의 위기가 도래했는데 이에 따른 대응방법의 양상도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87년 6월 91년 5월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5공때는 군부독재에 대항해 민간정부로 바꾸자는 열망, 그것이 직선제 개헌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6공은 아까 선창규씨가 말씀하였듯이 거기에 분명히 민생파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군부독재타도하자」가 아니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91년 5월의 싸움에서는 민주세력이 조직적인 대오를 갖추면서 현정권과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언론들은 지금 한겨레신문처럼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있는가하면 대부분의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권의 이데올로기 대응과 맞물려서 언론이 알아서하는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기관에서도 노동조합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언론의 민주화, 자율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교묘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87년도 당시 정권측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였는데 이 조선일보의 논조가 정권을 질책하면서 정권이 타도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에 의해 호도되는 것이지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민중운동권이 현사태에 대해 어떻게 광범위하게 투쟁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강; 87년 6월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전개과정자체가 이번과 흡사한 점이 많다.
  가령 87년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86년 3, 4, 5월말에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순회 개헌집회 현관식이 있었다.
  5월3일에 5ㆍ3 인천사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86년 11월달에 가서 「건국대사태」가 발생하였다.
  말하자면 결국 5공하에서 공안통치정국이 깊숙이 탄압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면에서 87년 1월달에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4월달에 가서 4ㆍ13호언조치가 나오고 그후 87년 6월항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ㆍㆍㆍ.
  이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보게되면 사실은 작년 5월9일 3당합당 이후로 민자당이 들어서면서 6공화국이 들어서고 부분적인 개혁조처들의 경우 어느정도 돼 나간다고 보여지고 상당히 합법적이 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런데, 그것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서 제반 악법들의 개폐문제, 혹은 전노협, 전민련의 결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능 했었던 그런 일련의 정국이 전개가 됐었는데 정치적 개혁이라든지 경제적 개혁이 현정권이 더이상 어떤 개혁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현 파쇼정에게는 독점자본의 이해관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더이상 개혁조치들을 취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고 그들에게 보수대연합, 3당합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소야대정국을 일거에 뒤바꾸면서 그때부터 공안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개혁조치들을 폐기 내지 혹은 후퇴해가면서 계속 그네들에 있어서는 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기 위한, 통치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그때부터 공안통치의 칼자루의 휘둘러온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고강경대 열사의 죽음까지 공안정국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시에는 88년 11월에 가서 전두환임기가 만료되었고, 내년 11월에 가서는 노태우 임기가 만료된다.
  이같은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3당합당이후로 계속해서 장기집권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각제개헌 시도를 해오면서 강제화시켰다. 일련의 개혁한계들을 노정시키면서 그것을 노동자, 농민층, 대중들의 터져나오는 욕구와 불만들을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압을 할 수 없고 경제적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치적 개혁조치가 어느정도까지 여소야대정국 속에서 야만적 정치적 개혁조치를 해놓았는데 이부분속에서 성장한 그러한 기층대중들의 요구를 더이상 수용을 못하는 한계, 이부분이 결국은 정치적 강압으로 공안통치정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자체는 87년 6월 항쟁과 지금의 상황을 꼭 그렇게 똑같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87년 6월 항쟁같은 경우 4ㆍ13호헌조치를 해서 계속해서 헌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이것을 개헌정국으로 끌어 나갔고 직선제를 가지고 87년 6월의 정국을 그들이 넘겼는데 이번같은 경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다. 현재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룰수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 민민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92, 93권력교체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말하자면 91년 올 5월달의 일련의 투쟁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었던 직선제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국에 있어서는 92, 93년도 권력재편기에 있어서 우리가 민자당을 끝장낼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 공안통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민중탄압, 민중압살 같은 부분들이나 정치권력을 빌미삼아가지고 국민들을 압살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 이것의 근저에는 근본적으로 사상적인 어떤 기조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다. 사상적 기조라는 것이 발생하는 근저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민주화투쟁과 통일투쟁들은 분단역사 47년속에서 계속적으로 힘있게 매시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치유 내지는 문제의 본질적인 성과물을 안아오지 못하고 부분부분 그냥 어떤 그때의 위기 국면을 넘기려고 하는 정권의 술책에 의해서 이렇게 넘겨지는 악순환을 계속 겪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장기집권 내지 영구 분단 음모는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교묘하고, 계속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 권력재편기에 있어서도 그러한 음모와 획책들은 계속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것들이 결국에 있어서 증명되고 있는게 미국이 3당합당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3당합당의 본질자체는 친미독재연합 그러한 과정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남한지위를 더 안정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지배책으로 녹아들어있으면서, 이런것들을 잘 진행시키기 위한 사상적, 그러니까 보수와 혁신의 대결로 몰아가고, 좌익과 우익의 대결로 우리 4천만 민중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경제, 정치, 각 분야에서의 이런 기존 공안탄압을 발생시켰던 원인이라 생각한다.
  선; 6월항쟁과 비교해서 봤을때 이번, 91년 5월 국민대회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전과 달리 민민운동의 조직된 힘에 의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신속하게 범대위라는 조직으로 초기에 살인만행이라는 규탄을 뛰어넘어서 노퇴진투쟁으로 결집해낼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조직된 힘에 의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라는 것은 6월항쟁의 시기에 중간계급의 중산층이나 하층이나 포괄해서 투쟁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런데 비해 6월항쟁과 변화된 상황에 근거해서 중간계급의 상층이 투쟁의 동력으로서 함께 하지 않았다. 하층부분은 물론 투쟁의 동력으로 함께 했지만 중간계급의 상층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투쟁이 민생파탄의 근저에 깔려있는 투쟁이기 떄문에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운동의 수위가 발전해나가는 수준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당할것이다라는 우려와 이러한 것들이 한축에 작용하여 중간계급의 상층이 투쟁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차이는 6월항쟁 당시 민민운동세력과 보수야당세력이 동등하게 투쟁을 끌고 나갈 수 있음에 비해서 이번 투쟁의 경우에는 민민운동 진영에 보수야당이 투쟁의 대오로 몰려오는 이런모습을 시종일관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민민운동진영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보수야당을 실제로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역량을 축적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우리가 그동안의 보수대연합에 대응하는 민주대연합은 그냥 구호로써 막연히 외치던것이 구체적으로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투쟁의 지도력이 미흡하고 지금 범대위로 조직된 단체들이 실재적으로 편차가 무척 크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미흡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번 투쟁같은 경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민중운동조직들에 투쟁에 실제로 떠받침 돼 왔던 것이고 그런데 비해서 타단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부분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후의 투쟁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이 됐을 때 실재적으로 지도력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강;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퇴진에다 촛점을 맞춰 나가려고 하며 현정권은 민생파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반면에 보수야당들같은 경우는 실재적으로 이부분을 어느정도까지 이용해가면서 권력교체기를 준비해나간다. 그런것들이 대중정서와 맞아 들어가는 야권통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에서 나간다면 다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자제 국면속에서 한표라도 더 얻기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보기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 손발이 안 맞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면에서 보면 공안정국에 대한 일련의 책임도 야당쪽에서도 똑같이 있는 것이다. 가령 야권통합이 된다던지, 거슬러 올라가면 민자당이나 민정당정권을 끝장 낼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놓치게 되어서 결국 강경대열사의 죽음조차 몰아오는 일련의 책임이 여당못지않게 야당에게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손발이 안맞게되고 따라서 대안문제가 파생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정치적대안으로써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을 끌어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박; 민민권의 통일운동은 지배정권의 통일 운동과는 다르다. 영구분단획책음모라는 것은 명확하게 본질을 보지 못한 결과이다. 남한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근본시각에 있어서 모두 미국쪽에 돌려버리는 것은 상당한 오류이다.
  남한의 사회구조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 지배계급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졌을때 바로 그러한 양자의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민주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것도 역사적인 실례로써 알 수 있다.
  미군정기라는 역사적과정을 사회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미국은 사회주의에 대한 방어와 자본주의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시급히 규정되는 가운데 남한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정책은 진행되어 왔다. 즉, 남한에 대한 신식민지적 형태로서 자국의 자본운동 논리의 관철과 대사회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군정기속에서 그 토대를 마련해 갔다. 또한 남한내 그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본가들과 지배정권은 신식민지적 상황하에서의 자본메카니즘의 확보-남한내 민중들을 억압적으로 수탈하는 과정속에서-를 통해 성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자본운동과 남한의 종속산업화과정의 통일적 과정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양자의 세력관계로 말미암아 분단 또한 지속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분단의 모순의 원인이 전적으로 미국으로 돌려지는 관점은 지극히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분단모순은 남한의 계급적 모순으로 내재화되어 자체 모순으로 전환되어졌던 것이다.
  강; 분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대중들의 정치적인 무기력증, 또 정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것이 깊이 깔려있었다. 어떠한 정치적 대안도 현실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분신자살과 같은 것이 생겼다. 정치적 대안이라는것이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보다는 더 확고한 투쟁의 대열속에서 꾸려지고 그 모순들이 투쟁열기로 나타날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온몸으로 꺼져가는 불을 되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어떤 절망, 다시말해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벽 이것을 뚫고 나가려는 마지막 시도이다.
  그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대안의 부족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범대위가 정치적 대안으로서 또는 권력재편기회로서 제시된다.
  선; 독재정권의 정권 재창출 구도를 저지해 내는것이 당연 목표로 제기되는 부문이다. 그러한 속에서 저지해 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민민진영의 당면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정부의 상이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는 투쟁의 과정속에서 우리의 역량으로 쟁취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방도로써 정치세력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김; 지금 제한적으로 국민연합에서 57명의 후보를 통해 대중전술을 펴는 것도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국민연합이 혹은 대책위에서 지난 기초의회처럼 이번 광역의회를 지난번처럼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안한다」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현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한다.
  박; 87년 6월 항쟁시 6ㆍ29선언으로 얻어낸 결과물은 생색내기식의 알맹이 없는 정치적 조치였고 이는 6공 정권이 갖고 있는 5공적 본질의 맥락을 은폐시키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 민중들의 삶에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정책의 부재와 독점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발생한 국민의 생존에 대한 위협의 불안감과 그 깊이를 더해가는 계급간의 갈등을 더 이상 외면적인 조치로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5월 정국은 분출되어지는 판단속에서 결정된 지도와 결집의 요소를 일정 결여하고 있다. 현 범대위의 투쟁요구수준은 87년의 경험과 그 이후 변화된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및 객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안내각사퇴, 백골단 해체등의 본질적 해결이 불가능할 수위였다. 이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이후 광역의회 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미온적 태도와 민중들의 명확한 해결의 요구라는 이중적 부담을 짊어져야 했고 이 속에서 민중들의 요구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직하기위한 독자적이며 강위력한 조직역량강화의 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사회; 현재 정치권에서는 노내각의 사퇴와 지자제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민민운동내에서 가져야 할 정치적, 조직적 과제와 투쟁의 방향을 잡아보고 민민운이 가져야하는 올바른 관점에 대하여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해 주시는게 학우들에게 큰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이후의 상황 속에서 중요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조직적인 합의가 계속적으로 기층에서부터 이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모아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투쟁이 일정정도 소강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연일 계속되는 투쟁속에서도 우리가 몇가지 지적했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정치적 대안이 뚜렷한 전망에서 확고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긴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위해 싸우는가에 대한 불투명한 혼란스러움들이 우리가 싸움을 선동하는 주체들에서 큰 문제로 등장한다. 조직적인 재정비와 이런 내용들을 확보해 나가는 준비와 이러한 것들을 아울러 내실있게 준비시키면서 이후의 투쟁을 힘있게 치뤄나가는 것. 준비된 투쟁으로 한발한발 이렇게 성과들은 쌓아가는 것으로 투쟁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의 투쟁이 지금 당장만 바라보고 매몰될 것이 아니라 92ㆍ93년 정치 전망속에서 올해의 싸움이 규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의 싸움이 결단을 내는 싸움이 아니라 분명하게 놈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집권 음모에 그 법적 제도적 정치적, 내지는 그러한 것들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수족을 잘라내는 투쟁으로 되어야한다. 우리들에서 볼때 내부적으로 보면 민주 정부의 상을 올바르게 조금씩 조금씩 투쟁속에서 완성해내고 그려나가는 투쟁 시기란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서 투쟁 방향과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다.
  선; 개각에 대한 대처 부분인데요 그런것보다도 개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동안에 제기됐던 공안통치라는 것과 폭력통치라고도 하는것에 대한 개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변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6공의 폭력통치, 공안통치 이런 것들에 실제로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물을 바꾸는 이러한 정도의 내용인데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대응은 기왕에 짜여진 정치 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소위 공안선거 금권선거를 분쇄해 나가는 투쟁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야말로 민자당 판의 선거가 아닌 민민운동 세력의 선거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김선생이 얘기 했듯이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투쟁을 지속해내면서 그것이 광역의회 선거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노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커다란 정치적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며 대중들의 정치적 무기력증을 극복시키고 민주세력을 하나로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정치적 의미를 과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기만적인 미봉책을 가지고 현시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면한 과제들 즉, 민중 생존권과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문제들과 물가ㆍ주택문제ㆍ경제개방ㆍ개혁조치들을 폐기하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해나가야 된다는 과제들이 계속 생성될 수 밖에 없는것이고, 현 정권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자기 질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문제는 남아있다. 이것은 증폭될 수 밖에 없고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들이 민민운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나가고 정권의 민중운동 탄압에 대처 분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92-93년 권력 재편기에 민자당의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할 수 있도록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기구를 무장해체시켜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을 개폐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들을 완전히 쟁취하여야 한다.
  정권이 지자제 선거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왕에 노퇴진 투쟁을 전개해 왔고 이것은 여기서 끝낼 수 없으며 추후 일정을 보더라도 6ㆍ10대회까지 투쟁의 파고를 끌고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지자제 선거 국면과 분리시켜 본다면 우리는 착오에 빠질 수 있다. 지자제에서 우리들이 내세우는 후보 자체도 사실은 지금 제기한 문제들을 후보의 공약으로 내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선거도 노정권의 각본에 따른 형태로 치룰수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6ㆍ10항쟁까지 이런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는 자체가 반 민자당 투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지자제선거국면에 받아 들여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