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팔월의 열기처럼 여느해 못지않게 통일의 열기도 드높은것이 요즘이다. 더구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요란한 굿판까지 가세하여 정부의 선전대로라면 마치 유엔가입이 곧 통일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러나 시기마다 들춰내는 '북방정책이 과연 통일 정책인가?
  민족과 겨레를 위한 진정한 통일정책인가?
  정부의 요란한 수사와 치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경축분위기를 만들만한 일인가 묻고싶다.
  유엔가입은 현상을 유지하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에 복무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따라서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와는 상관없이 「외세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분단국인 한반도 현실에서는 「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개념 역시 미국의 압도적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지향이며 남한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현상유지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에 「북방정책의 결실」을 자랑하던 정부는 국가보안법폐지, 보안사해체,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평화협정 체결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자 당황한듯 때맞춰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책임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미 남한에 배치된 1천여개의 핵탄두는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으며 핵무기위협은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통해 한민족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아직도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을 취하며 7천만 겨레를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눈속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박힌 티를 탓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은 군사기지 하나 존재하지 않던 중동에서 미군 주도를 승인 받고 이라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북한으로서는 더욱 가중된 위협을 느끼게 할 것이다. 더구나 미군철수대비를 운운하면서 국군장비 현대화계획을 위해서는 89년현재 재정지출의 23%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삭감할 수 없다는 요즘추세속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행동은 북한의 고립과 굴복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을 유엔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라 강조하는 이 마당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 그것역시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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