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어제(1일) 결성식을 갖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현 남한사회 민민운 진영의 총 결집체로 조직되었다. 이미 5월투쟁이후, 그 필요성이 「상설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면서, 그동안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결성된 「전국연합」은 조직적 통일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통일전선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연합」의 결성배경으로 기간의 남한사회 통일전선을 평가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와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정치조직적 과제를 싣는다. 따라서 이글에서 나오는 「상설연합」은 「전국연합」과 같은 말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편집자주> 

통일전선이 무엇인가?

  광범위한 제 계급계층을 포괄하여 민족해방의 주체로 세운다는 <통일전선>(이하 통전).
  통전체는 식민지 사회에서 대중의 진정한 정치적대표이자 민족자주 민중민주권력 담보체라 할 수 있다. 통전체는 민족민주운동을 지도하고 각계각층 대중의 요구와 정치적의사를 집중시켜내는 민족해방 총 역량의 결집체이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기득권 유지와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예속정권 아래에서 통전은 민중의 진정한 정치적 대표체로 자리해 왔다.
  통전은 민족해방운동에 헌신적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조직의 규율을 자발적으로 감당해내는 수준의 구성원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계급계층별 조직 위에 통전체의 본부가 구성되는데 기본 대중 단체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적,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통전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해서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맞서 민족해방을 쟁취하고자 결의한 민족 민주 운동세력의 총결집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선운동은 식민지, 신식민지 혹은 독재정권 아래 있었던 세계 여러나라에서 외세와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남한 통일 전선 운동

  남한의 전선운동은 상층 개별인사들의 결합을 띠고 있던 70년대 말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 연합으로부터 시작, 84년의 민중민주운동협의, 그리고 양자가 통합된 85년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으로 발전되어 89년 전민련 결성으로 이어져 왔다.
  많은 한계와 성과 속에 성장해온 남한 전선운동은 민족의 자주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92-93년 대격돌기를 앞두고 보다 강고한 반합법전선체 <상설연합체>가 지난 1일 결성된 이 시점에서 지난 통일전선운동의 성과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상설연합체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85년, 노동, 농민, 청년, 문화, 종교 등 부분운동이 통합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제야민주인사들로 구성된 <민주, 통일국민회의>가 통합되어 <민주, 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란 전국적 연합조직이 결성된다. 민통련은 86년의 개헌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성과를 쌓아갔고 제도야당과 구별되는 민중세력대변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민중운동 역량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통전체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야 민주화 운동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87년 대통령선거 투쟁과정에서 그 전술을 둘러싸고 운동세력이 분열을 겪게 되었을 때 비판적 지지입장을 택했던 민통련은 대선 패배이후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대오로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통련의 성과는 전민련에 비판적으로 계승되었고 89년 전민련의 결성과 더불어 해소된다.
  해방후 남한 최초의 통전인 전민련이 결성되기 이전까지 낮은 수준이지만 통전운동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 민통련과 더불어 <국민운동본부>로 볼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85년 유화정책에서 탄압정책으로 전환한 전두환정권이 대량구속과 고문용공조작을 지행하자 이에 대응한 <고문 및 용공조작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데서 시작된다. 87년들어 박종철열사가 고문으로 사망하고 4ㆍ13호헌조치가 내려지자 <고문공대위>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기구>로 재편된다.
  민민세력은 물론 호헌에 반대하는 제도권야당 세력까지 광범위하게 망라한 반독재민주연합 전선체였던 국본은 6월항쟁을 발의해  냈다. 그러나 6월항쟁과 대선의 한계와 오류는 그대로 국본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전운동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야할 노-농-청년학생이 부수적 지위로 활동하고 야당세력과 재야 상충인사들이 주도했던 국본은 6ㆍ29선언이라는 정권의 회유책에 쉽게 동요되어 투쟁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극본은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건설에서 노-농-청년학생의 주력군이 민민운세력의 주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족자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적 과제에 입각하여 그 방도를 찾지 않을 때는 좌우편향을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후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전술상의 이견이 첨예하고 대립되면서 국본은 전선체로서의 성격보다는 공정선거 감시기구 내지 단일한 시민 조직으로 위상이 하락되어 부정선거 투쟁시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87년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운동세력의 분열은 민통련과 국본이라는 두개의 전선체를 거의 와해시킨 결과를 낳고 새로이 애국민주세력을 총망라하는 통일전선체의 결성이 논의되어 89년 마침내 통전의 맹아라 할 수 있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결성되었다. 전민련은 노동운동등 반합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모든 운동세력과 정파를 포괄하면서 해방후 민민운의 최대의 조직체로서 출범하였다.
  5공청산과 광주학살책임자 처단투쟁, 반민주 악법개폐투쟁, 미국과 노정권의 기만적 북방정책폭로, 두개의 한국정책저지투쟁등을 주도해낸 전민련은 각계각층대중운동의 진전에 고무되면서 한층 발전된 통합조직의 건설로 발전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이 군중정치집회의 진전에 고무되면서 한층 발전된 통합조직의 건설로 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이 군중정치집회의 형태로 진행되고 대중의 생활과 일정정도 유리된 내용없는 투쟁, 투쟁없는 집회를 이끌었고 또 민중투쟁에 대한 지원, 연대활동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성과정에서 기본 강령조차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이 낮아 모든 결정의 합의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집행력도 취약했다. 가입된 각 부문 및 지역단체들과 대의원들의 책임성이 낮은 점과 전민련이라는 전선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갈 운동체가 없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공안정국이란 탄압국면에서 전민련의 대응이 현저히 떨어지자 전민련을 민민세력의 중심축으로 하되 전민련 출범 이후 잇따라 조직된 전국 대중조직들이 결집하여 <민자당 일당독재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이하 국민연합을 지난해에 결성하였다. 대중조직의 결집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민연합은 반합법 정치투쟁 역량을 중심으로 한 전민련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발전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강경대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민민세력은 신속한 단결과 결집을 통해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고 4월29일 국민결의대회에서부터 6월29일 7차 국민대회까지 전국의 연인원 2백만명이 참가한 투쟁을 주도해냈다. 범대책회의는 6월들어 <공안통치분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로 전환되어 민민세력 뿐 아니라 중간층 민주단체까지 포괄하여 민주대연합의 투쟁전선으로서의 위상을 띠었다. 정권의 공안통치에 의한 탄압과 민주세력의 분열속에서 악전고투하던 민민세력이 신속한 단결로 대규모 전국적인 대중정치투쟁을 주도했다는 것은 탄압 속에서도 성장해온 민민운동의 잠재적인 조직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5-6월 투쟁의 목표의 이런 성과와 함께 대책회의를 지도할 통일체의 부재와 정치조직적 방침이 미흡하여 전술적 목표가 노정권타도라는 선동적,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투쟁이 하강일 때는 정치,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상연의 필요성과 과제

  92-93년을 앞두고 민주정부를 쟁취해 내기위해 민민세력의 단결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전민련이나 국민연합으로는 92-93년을 주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현재적 연합운동의 수준에서, 보다 책임성 있고 강고한 통일조직의 필요성이 민민세력 내에서 제기되어 이제 상설연합(이하상연)이라는 반합전선체 결성에 이르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담보하는 세력은 정당이나 합법정치세력이 아니라 민족해방통일전선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속에서 배워왔다. 상연은 통전은 아니다. 반합전선체의 성격을 띠고 민족해방통전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
  상연은 통전으로서의 성격은 가졌으나 대중정치역량이 취약한 전민련과 대중역량은 일정정도 담보했으나 정치력이 부족한 국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령을 가진 보다 강한 조직력을 가진 연합체적 질을 띠게 된다. 오는 11월말 결성을 앞두고 현재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총체적 지향, 민생ㆍ민권투쟁과 반파쇼투쟁을 중심으로 자주ㆍ통일투쟁을 총체적으로 담보한다는 강령을 합의해냈다.
  92-93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총체적인 권력재편기이다. 남한사회에서 군부독재와의 대결과 민중의 자주성 옹호는 선거가 아니라 4ㆍ19, 5ㆍ18, 6ㆍ10등과 같이 전국적 민중항쟁을 통해 결판이났다는 사실을 근대 40년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중투쟁의 최고 형태인 전국적 민중항쟁은 합법정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체가 주도하기에 반합법전선체인 상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현재 민주대연합의 토대로서 자주적 대중조직의 강화가 제기되고 있다. 전노협, 업종회의, 연대회의, 노총으로 분립되어 있는 노동자 운동의 단일조직건설, 전농이 일반농민속에 뿌리내리는 것과 전대협의 전총련건설이 그것이다.
  민주연합정부 수립 투쟁과정에서 대중 투쟁을 이끌어 민주대연합을 추동, 견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주연합정부를 민족자부정부로 전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추진해가는가 하는 것이 상연의 과제이기도 하다.

  <김선주 사회부장>
  <자료제공: 전대기련 공기단>